文정부 나라살림 4년째 수십조 적자, 1970년 통계작성후 처음… ‘코로나19 대응 실패’가 결정적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10조원 이상의 ‘두 자릿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는 1월부터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가 벌써 70조원에 육박했다. 대선이 끝난 후 추가 추경이 편성되면 적자 규모는 100조원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

23일 ‘e-나라지표’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간한 ‘한국 통합재정수지’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흑자였던 통합재정수지가 2019년부터는 12조원 적자로 돌아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충격이 시작된 2020년에는 적자 규모가 71조 2천억원으로 불어났다. 2021년은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11월까지만 22조 4천억원 적자를 보였다. 2차 추경 기준으로는 90조 3천억원 적자가 전망됐으나, 세입이 예상보다 60조원 가까이 늘어 적자 규모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본예산에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54조 1천억원으로 추산됐고, 이번 추경에서는 전망치가 68조 1천억원으로 14조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당해연도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지다.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모두 포괄하되 순수한 재정활동 파악을 위해 회계·기금 간 내부 거래나 차입·채무 상환 등 보전 거래는 제외하고 작성한다.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에 따라 1979년 통합재정수지를 도입했고, 1970년부터 소급해 작성했다.

한국이 통합재정수지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통합재정수지가 4년 연속으로 10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71년부터 1986년까지는 16년 연속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였으나, 적자 규모는 대부분 1조원 미만이었고 적자 규모가 가장 컸던 1982년에도 2조 2천억원 수준이었다.

IMF 외환위기로 한국 경제가 휘청거렸던 1997∼1999년에도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였지만 연속 기간은 3년으로 이번보다 짧았다.

적자 규모도 1997년 6조 9천억원, 1998년 18조 8천억원, 1999년 13조 1천억원으로 12조∼71조원 수준인 최근 4년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최근 몇 년간은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탓에 소규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생태계가 무너졌고,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에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됐다. 결국 IMF 위기 때보다 더 많은, 전례 없이 큰 규모의 적자를 감당하며 나라 살림을 꾸렸다.

문정부는 임기 초부터 소주성 정책 중 하나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급격히 올리면서 고용이 불안해지자 이에 대한 일자리 안정지원금과 청년일자리 지원금에 수십조원을 쏟은 것도 나라 빚이 크게 늘어나는 데 한몫했다. 국가 재정지원에도 소주성 정책은 경기 불안을 야기했고, 결국 코로나19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이미 소진하도록 한 탓에 코로나19 충격에 한국경제가 맥없이 무너지게 됐다는 지적이 크다. 

또한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초기 중국과의 관계를 너무 의식하다 봉쇄조치를 하지 못해 결국 초기 방역대응에 실패한 탓에 경제적 타격이 컸다. 2020년 코로나19 초기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이 ‘중국발 전면 입국금지’를 정부에 권고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것이 결국 초기 방역실패로 이어졌다. 1차 유행이 발생한 그해 3월에도 국내여론은 당장 지금이라도 중국발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거세게 주장했으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운명 공동체’라고 말하며 끝까지 중국에서의 유입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은 역성장을 한 반면 초기 봉쇄에 성공했던 이웃나라 대만과 베트남 등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현재도 적은 확진자수를 유지하고 있다. 결과론적이지만 한국 역시 초기봉쇄에 성공했다면 지금과 같은 코로나19로 사태 가능성은 줄었을 테고, 또 그로 인해 투입되는 많은 국가부채의 출혈 역시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의 경제 규모가 그간 빠르게 성장한 것을 고려해 국내총생산(GDP)에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와 다소 차이가 있다.

최근 4년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9년 0.6%, 2020년 3.7%, 2021년(2차 추경 기준) 4.4%, 올해(추경 기준) 3.2%다.

1981년(4.3%), 1975년(4.4%), 1972년(4.5%)에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선을 넘기기도 했다.

또한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부터 15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는 2020년 112조원, 2021년(2차 추경 기준) 126조원, 2022년(추경 기준) 108조 2천억원으로 3년 내리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웃돈다.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현재로선 68조원대로 전망되지만, 상황에 따라 코로나19 첫 해이자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한 2020년의 71조 2천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 이미 1월부터 추경 편성에 나선데다 국회에서는 정부가 14조원 규모로 제출한 추경 규모를 35조원까지 늘리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총수입은 그대로인데 총지출 규모가 늘어나면 적자 폭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3월 대선 이후에는 신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대규모 추경이 또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번 추경 규모 확대나 대선 이후 추가 추경 등으로 지출이 30조원 넘게 늘어난다면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