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인접국인 대만, 베트남, 그리고 한국의 초기 중국봉쇄 여부에 따라 작년 경제성장률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천지일보 2021.2.6
중국과 인접국인 대만, 베트남, 그리고 한국의 초기 중국봉쇄 여부에 따라 작년 경제성장률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천지일보 2021.2.6

중국 인접한 나라들의 코로나19 초기대응에 따른 결과는
코로나 확산에 자영자들 한숨은 커지고, 文정부·여당은 살맛나고

-핵심요약-

◆확진자수·경제성장률서 극명한 차이

중국과 인접국인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의 초기 봉쇄를 하지 않은 반면 대만, 베트남은 초기봉쇄로 전파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로 인한 결과는 확진자수와 경제성장률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文지지율 오르고, 여당은 총선 승리

문재인 정부가 초기 중국을 차단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선 중국으로부터의 경제특수를 잃을까봐 내린 결정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결국 코로나19로 인해 내수 침체 등 좋지 않은 경기흐름을 만드는 원인이 됐음에도 문 대통령은 K-방역 덕분에 지지율이 크게 오르고, 여당은 총선에서 역대급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결과를 가져왔다.

中초기봉쇄 여부가 부른 결과는 무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중국 우한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해 전 세계로 퍼져 팬데믹(전염병의 세계 대유행)이 된 지 약 1년이 됐다. 중국과 인접국인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의 초기 봉쇄를 하지 않은 반면 대만, 베트남은 초기봉쇄로 전파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로 인한 결과는 극명하게 갈려 대조를 이뤘다.
 

◆초기 中차단에 따른 확진자 결과

5일 14시 기준으로 한국은 누적확진자 8만 131명에 사망자는 1459명이 나왔다. 3차 유행을 겪으면서 많은 희생자가 나왔고,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하루 300~400명의 신규확진자가 나와 방역에 애를 먹고 있다.

그러나 대만은 누적확진자 919명에 사망자는 8명에 불과하다. 또 베트남 역시 누적 1957명에 사망자는 35명이다. 이 같은 결과의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작년 2월 대만, 베트남은 초기 중국으로의 입국을 원천 차단했다.

대만의 경우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될 즈음 2월 7일 즉시 중국 입국을 전면 금지했는데, 이에 앞서 1월부터는 중국 우한 지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 열과 폐렴 증상을 조사하고, 유증상 의심자를 입원시키거나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는 등 미리 대비하는 조치를 해왔다.

국내에서도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이 초기 ‘중국발 전면 입국금지’를 정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것이 결국 초기 방역실패로 이어졌다. 1차 유행이 발생한 3월에도 국내여론은 당장 지금이라도 중국발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거세게 주장했으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운명 공동체’라고 말하며 끝까지 중국에서의 유입을 차단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2월 2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를 한 후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12월 2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를 한 후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대만·베트남, 2.9%대 경제성장률

대만은 초기방역에 성공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거의 입지 않으면서 3%에 근접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 예산담당 부처인 주계총처는 2020년 대만의 국내총생산(GDP)이 2.98%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주요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률(2.3%)을 달성했다고 어깨에 힘주고 있는 중국보다 0.6%p 정도 높다. 눈에 띄는 것은 대만의 경제성장률이 중국을 앞선 것이 1991년 이래 30년 만이라는 것이다. 작년 11월 추정치인 2.54%보다도 0.44%p 높게 나타났다. 한국처럼 수출의존도가 높은 대만은 TSMC와 폭스콘을 비롯한 반도체업체들의 선전으로 수출규모는 전년보다 4.9% 증가했다. 세계 주요국들이 코로나19 충격으로 마이너스 성장률로 헤매는 사이 대만은 코로나19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아 탄탄한 내수경기를 바탕으로 수출 증가까지 힘입어 팬데믹 속에서의 모범국이 됐다.

베트남 역시 2.9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동남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베트남으로선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대만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베트남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비상이 걸렸는데, 지난 3일 기준 전날보다 32명의 신규확진자가 나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운영이 조건부로 허용된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당구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른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1.1.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운영이 조건부로 허용된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당구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른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1.1.16

한국은 어떤 경제성적표 받았나

그럼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어떤 성적표가 나왔을까.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2020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2020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1.0%로 집계됐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나온 마이너스 성장률이다.

3분기(2.1%)와 4분기(1.1%)에 선방하면서 세계 주요국들이 대부분 큰 폭으로 역성장 한 것에 비하면 양호한 성적이긴 하다. 그러나 대만과 베트남과 비교하면 결코 좋은 성적은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주요 선진국보다 나은 성적표가 나왔다고 정부의 대응을 추켜세우는 분위기에 젖어 있다.

지금도 국내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의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식당, PC방을 비롯해 여러 업종에서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늘어가고 있고,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자영업자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고 있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단체 등은 항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와 헬스클럽관장연합회 회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집합금지 조치 완화를 촉구하며 촛불 시위를 하고 있다. 2021.1.10 (출처: 연합뉴스)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와 헬스클럽관장연합회 회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집합금지 조치 완화를 촉구하며 촛불 시위를 하고 있다. 2021.1.10 (출처: 연합뉴스)

초기 중국 유입만 제대로 차단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일이었고, 대만과 베트남처럼 비슷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 정부가 중국을 차단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선 중국으로부터의 경제특수를 잃을까봐 내린 결정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결국 코로나19로 인해 내수 침체 등 좋지 않은 경기흐름을 만드는 원인이 됐지만 문 대통령은 K-방역 덕분에 지지율이 크게 오르고, 여당은 총선에서 역대급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결과를 가져왔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1.2.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1.2.1

◆여당, 선거 앞두고 국가재정으로 포퓰리즘?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당은 다시 민심을 사기 위해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과 함께 전국민 지급도 같이 하겠다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로 3차례의 재난지원금이 투입되면서 국가채무 규모는 100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재정당국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차 반기를 들고 대립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홍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 동향도 짚어보고 슈퍼예산 집행 초기 단계인 재정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책 결정 시 정책의 필요성, 합리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재정 규모, 부채속도, 재정수지, 국가신용, 세금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 사안이다. 정부도, 저도 가능한 한 모든 분들께,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지만 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말해 재정투입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 같은 홍 부총리의 발언에 여당 내에서는 그의 사퇴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경제전문가들도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날 경우 제2의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국가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표를 얻기 위해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을 거지로 만들 위험이 있다.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부채비율은 순수 국채만 보면 GDP대비 50~60%인데, 정부가 보증을 선 공기업의 부채까지 포함하면 100%가 넘는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재정을 이용해 포퓰리즘 정책을 쓴다면 외환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고 김 교수는 경고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우리나라가 부채가 많아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용도가 떨어져서 돈들이 빠져나가 최악의 경우 제2의 IMF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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