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3.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3.8

文정부의 인위적 근로자 분배 치중, 경기악화 ‘부메랑’ 자충수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한국경제 기초체력 이미 바닥나

-핵심요약-

◆소주성 핵심 정책은 무엇

문재인 정부는 기업들의 성장에 따른 소득 인상효과보단 기업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주52시간 근무제, 법인세 인상 등은 기업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더 어려움을 주면서 결국 고용악화로 몰고 갔다는 평가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 G7의 1.4~8.2배

우리나라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최근 3년간 32.8%를 기록했다.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이탈리아를 제외한 G7 국가보다도 약 1.4~8.2배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 중에서는 6위며, 세계 시장으로 넓혀 보면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미국·일본·독일 등보다 약 15~30%포인트 높다.
 

◆소득분배 개선 실패, 빈부 격차만 더 커져

지난해 3분기 저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은 줄고 5분위(상위 20%)의 소득은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주성 정책을 통해 소득분배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경기를 늪에 빠지게 하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그 실패의 흔적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시행 초기부터 찬반 논란이 컸음에도 문 대통령은 ‘소주성’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이미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을 잃어버린 탓에 코로나19를 만나 급격히 그 한계를 드러내 바닥을 보이고 있는 모양새다. 애초부터 기초체력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추진하다 남아있는 기초체력 모두 바닥났기 때문에 버틸 힘이 사라져 더욱 어려운 지경이 됐다는 얘기다.

기업들의 성장에 따른 소득 인상효과보단 기업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함으로써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데만 치중했다는 비판의 여론이 크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주52시간 근무제, 법인세 인상 등은 기업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더 어려움을 주면서 결국 고용악화로 몰고 갔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특히 이 같은 정책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큰 부담을 안겨 코로나19 전부터 폐업하는 곳들이 늘어났고,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자영업자의 피해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또 20차례가 훨씬 넘게 나온 부동산대책은 건설투자 부진 등의 부작용만 낳았다. 결과적으로는 한국경제 기초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자충수가 된 셈이다.
 

◆소주성 정책, 효과 있었나

소주성 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실현한다는 방향이었으나 시행 초기에도 찬반 논란이 컸다. 국정감사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외에는 소주성 정책을 추진한 것이 없었다는 야권의 비판을 받기 일쑤였다.

소득주도 성장에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던 전문가들도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경제적인 선순환 고리가 튼튼하고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 받쳐줄 때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으나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다. 2018년 하반기부터 촉발된 미중 무역전쟁은 2019년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경제까지 저성장의 원인이 됐고, 역효과의 악순환만 반복됐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고용유지를 하는 전제 하에 재정적인 지원을 했으나 이는 한계가 있었다.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고용유지를 못하면서 일자리는 줄어들게 됐고, 재정이 투입되면서 국가부채는 늘어나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이 같은 고용악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도 주로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찾으려고 해 비효율적인 측면이라는 지적 역시 많았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주최 ‘최저임금 총궐기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주최 ‘최저임금 총궐기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9

◆2년간 최저임금 못받은 근로자 역대 1·2위

지난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1년 57만 7천명에서 지난해 319만명으로 20여년간 261만 3천명(11.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최근 4년(2018~2021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34.8%에 달한다. 작년에는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1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5.6%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며, 역대 최고치도 그 직전해인 2019년으로 338만 6천명이다.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기업 혹은 자영업자들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주성 정책의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세웠던 것이 소규모 기업들을 계속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얘기다.

경총에 따르면 2001~2020년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8.8%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2.3%)의 3.8배, 명목임금상승률(4.5%)의 2배에 달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하게 인상된 것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최근 3년간 32.8%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이탈리아를 제외한 G7 국가보다도 약 1.4~8.2배 높은 수준이다.

현 정부는 최저임금을 2018년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나 급격하게 인상을 했고, 미중 무역분쟁이 한창이라 경기가 좋지 못했던 2019년도에도 8350원으로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강행했다. 2년간 무려 27.3% 인상이었다. 2020년도에는 8590원으로 2.87% 인상했고, 2021년에는 8720원으로 1.5% 인상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국가 중 6위를 차지한다. 세계 시장으로 넓혀 보면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미국, 일본, 독일 등보다 약 15~3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64만 8천명 중 36.3%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다. 결국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더욱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2018년부터 소상공인들은 정부를 향해 업종별과 가게 규모별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하자고 수차례 외쳤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고 말았다.

정부는 또 2018년 법인세를 최고세율 22%에서 25%로 올렸다.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여 미래유망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는 경기악화로 오히려 독이 됐고, 2019년 세수는 5년 만에 결손까지 나는 지경이 됐다. 경기가 악화돼 기업의 법인세도 함께 감소했기 때문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민주노총과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지회·세종지부가 작년 7월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인상 반대 캠페인을 각각 벌이고 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민주노총과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지회·세종지부가 작년 7월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인상 반대 캠페인을 각각 벌이고 있다.

◆소득분배 개선 실패, 빈부 격차 더 커져

정부가 소주성 정책을 통해 소득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었으나 이 역시 오히려 빈부격차만 더욱 크게 만드는 결과가 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저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은 줄고 5분위(상위 20%)의 소득은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주성 정책을 통해 소득분배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음식점, 노래방, PC방 등의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한숨 소리는 깊어져 가고 있다. 기초체력만 튼튼하게 갖췄더라도 현재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맞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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