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80% “文정부 재정 운용 잘못… 세금 부담, 결혼·출산 포기”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청년 10명 중 8명은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에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또한 이는 청년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3~14일 전국의 만 19~34세의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청년 국가채무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4%가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 ‘매우 빠르다’고 답한 이들도 전체 31.6%였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가 2017년 660조원, 지난해 847조원에서 올해 965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에는 1068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응답자들은 국가채무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정부의 임의적(재량적) 지출 확대(36.5%),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29.1%),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14.3%) 등을 꼽았다.

특히 국가채무 증가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83.9%가 ‘국가채무 증가가 본인의 미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부정적 영향 중 가장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는 ‘세금 및 부담금 인상(47.2%)’ ‘연기금 고갈에 따른 노후 불안(25.3%)’ ‘불안정한 미래로 인한 결혼·출산 포기(13.6%)’ 등을 꼽았다. 대체로 자신들에게 돌아올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국가채무 증가가 개인뿐 아니라 경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이들도 전체 83.8%에 달한다. 이들은 부정적 영향으로 ‘청년세대 부담 증가에 따른 세대 갈등 심화(29.8%)’ ‘재정위기 가능성에 따른 소득·고용 불안정(25.2%)’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 상승(23.7%)’ 등을 꼽았다.

한경연은 “국가채무 급증에 대한 대응으로 향후 증세 논의가 불가피하다”며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돼 청년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나랏빚은 청년들이 짊어져야할 몫으로 지금 같은 속도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그만큼 청년 세대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건정성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