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기업들의 해외유출 최근 3년간 급증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영향

계속된 기업옥죄기에 완화 목소리

“인건비 비해 생산성 떨어지니 해외로”

양질의 일자리는 해외로

정부는 세금으로 공공일자리 늘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반(反)기업 정책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유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해만 국내 제조업의 일자리 7만 2천개가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세금으로 공공일자리와 노인일자리만 늘리고 있는 반면 실질적인 양질의 일자리는 해외로 계속 나가고 있다는 얘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제조업 해외직접투자(ODI)와 외국인직접투자(FDI) 통계를 바탕으로 직간접 일자리 유발 효과를 추정한 결과를 지난 19일 발표했다.

한경연은 지난 10년간 제조업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를 크게 압도하면서 일자리 유출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2011∼2020년 제조업 ODI는 연평균 12조4천억원에 달했지만, 외국인직접투자는 절반도 안 되는 4조 9천억원에 그쳤다.

해외투자의 증가를 나쁘게 볼 것은 아니지만 그에 상응하는 만큼 국내 투자유입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결국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 공장을 짓는 등의 직접투자하는 금액은 늘었으나 외국인의 직접적인 투자는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국 해외로 아예 유출되는 기업들이 많았다는 얘기가 된다.

제조업의 직접투자 순유출액(ODI에서 FDI를 뺀 금액)이 연평균 7조 5천억원 발생해 이 여파로 직간접 일자리가 매년 4만 9천개 유출됐으며, 누적으로는 49만 1천개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만 7만 2천개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해외직접투자는 반도체(2조 6천억원), 전기장비(2조 3천억원), 자동차(2조 2천억원) 순으로 많았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해외직접투자 증가액이 가장 많은 업종이기도 했다. 반면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는 반도체 400억원, 전기장비 900억원, 자동차 4400억원에 그쳤다. 직접투자 순유출액도 반도체 2조 5천억원, 전기장비 2조 2천억원, 자동차 1조 8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직간접 일자리 유출 규모는 전기장비(1만 5500명), 자동차(1만 4500명), 식료품(9300명), 의약품(5100명), 반도체(4900명) 순이었다. 이는 2011년에 비해 1.9∼37.6배 높은 수치다. 이같이 일자리가 유출되지 않았다면 작년 실업률이 0.3%포인트(4.0%→3.7%)가량 개선될 수 있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통계청이 이달 14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서는 3월 취업자수가 1년 전보다 31만 4천명이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인데, 그 배경으로는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부의 일자리 사업 등이 영향을 미친 덕분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60세 이상에서 40만 8천명이 늘어나 이들을 빼면 사실상 감소한 셈이다. 30대(-17만명)와 40대(-8만 5천명)는 여전히 크게 줄었다. 세금을 투자한 덕분에 공공일자리와 노인일자리만 늘었을 뿐인 데도 정부는 고용상황 개선세가 나아질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만 내놓고 있다.

우리 국내기업들의 탈한국화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것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그리고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시키는 정책이 기업들에게 압박을 줄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이와 함께 ‘기업규제3법’으로도 불리는 공정경제3법까지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현 정부 들어 반기업 정책은 국내 기업에게 큰 부담을 가져다줬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실제 2017년만 해도 제조업의 직간접 일자리 해외유출은 2만 3천명에 불과했으나 법인세 인상이 시행된 2018년에 6만 6천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고, 2019년에는 9만 9천명까지 늘어났다. 이 같은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의 영향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제조업 직간접 일자리 해외유출 추이 ⓒ천지일보 2021.4.22
제조업 직간접 일자리 해외유출 추이 ⓒ천지일보 2021.4.22

한경연은 취업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장비, 자동차, 식료품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 유출이 두드러졌다면서 경직적인 노동시장이 국내 투자와 고용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레이저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 자유도 순위는 조사대상 162개국 중 145위로, 파키스탄(137위)보다도 낮았다. 이는 즉 정부가 과도하게 노동시장에 대해 간섭하고 규제한다는 의미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해외투자의 증가를 나쁘게 볼 것은 아니지만 그에 상응하는 만큼 국내 투자유입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경직적 노동시장, 각종 규제 때문에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자리는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법인세를 올리고 최저임금도 크게 올리니 인건비는 크게 들어가고 세금은 많이 내고, 또 주52시간으로 단축까지 하면서 생산성은 떨어지니 누구라도 차라리 해외에 나가고 싶지, 이 같은 환경에서 누가 기업을 운영하고 싶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공무원 등의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결국 국가부채만 쌓일뿐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며, 기업들의 해외유출을 막는 것이 곧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란 걸 명심해야 한다. 이에 기업규제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정부는 돈을 푸는 일밖에 할 줄 모르는 것 같다”며 “공정경제3법 등으로 인해 기업을 강하게 규제하고 때리고 있는데, 이것만이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4.1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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