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n] 국가도 공기업도 점점 ‘빚더미’… 文정부서 급격히 느는 이유는 무엇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된 재정확장 정책으로 국가부채가 빠르게 급증할 뿐 아니라 공기업에서도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압박으로 인해 정규직 채용 등이 늘면서 공공기관 부채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나라 살림과 공공기관 살림 모두 빚이 점점 쌓여가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청년지원과 보건·복지·고용 예산에 아낌없이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내년 보건․복지․고용 예산에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이 넘는 216조 7천억원을 편성했고, 청년층 지원 예산에는 23조 5천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600조를 넘는 604조원 규모로 편성해 3년째 확장재정을 했다. 또 공기업은 매년 수조원의 부채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임원 연봉은 수천만원 이상 크게 올랐다.

부자증세 정책과 부동산 등의 자산시장에서 거둬들인 세금 덕분에 나라살림 적자 폭은 다소 줄었지만 국가채무는 부채 속도가 점점 빨라져 사상 첫 1천조원을 넘게 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핀셋증세’라 불리는 부자증세 정책이 지속해서 추진됐는데 특히 과세표준인 10억원을 초과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2차례나 인상돼 45%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5.9%보다 무려 9%p나 높아졌다. 부자들에게 걷어 들이는 세금과 부동산 정책 규제로 인해 크게 오른 집값으로 걷어들인 세금 덕분에 나라 살림 적자는 둔화됐지만 나랏빚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내년 나라빚 사상 첫 1천조 돌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 3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0.2%에 달하게 되는데,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넘어서는 것도, GDP(국내총생산) 대비 50%를 넘어서는 것도 내년에는 사상 처음이 된다. 다만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말 90조 3천억원에서 내년에는 55조 6천억원으로 34조 7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올해까지의 국가채무 965조 9천억원 중에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는 올해 609조 9천억원(63.1%)이 되고, 2025년이면 900조원까지 나올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국가채무는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를 재원으로 해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이나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여기서 금융성 채무는 채권을 회수하면 되기 때문에 상환을 위해 별도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으나 적자성 채무는 순전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결국 60% 이상을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건 미래세대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떠안기게 한다는 얘기다.
 

◆공기업 더하면 국가부채 GDP대비 100% 이상

문제는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국가채무는 GDP 대비 100%를 넘게 된다. 공기업의 부채는 공식 통계에서는 빠지고 있지만 국가가 보증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기에 공기업 스스로 갚지 못하면 사실상 국가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빚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545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공기업의 부채가 계속 늘고 있어 600조원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재무구조가 악화돼 부실 위험이 있음에도 계속 빚을 낼 수 있는 이유도 정부의 사실상 지급보증이 있기에 가능하다.

지난해 350개 공공기관 중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을 제외한 347곳의 부채 규모는 544조 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 9천억원이나 증가했다. 증가폭은 공공기관 부채를 집계해 공시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최대치다.

2016년 500조 3천억원에서 2017년 495조 1천억원으로 감소한 공공기관 부채가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들어선 2018년(503조 4천억원)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2019년(526조 9천억원)과 작년까지 계속 늘어났다.

특히 39개의 공기업 부채가 397조 9천억원으로 2/3 비중을 차지한다. 공기업의 부채는 GDP 대비 20.6%가 되며 OECD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 39개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160.4%였다. 그중 한전의 부채는 132조 5천억원을 기록해 혼자 1/3 비중을 차지해 가장 빚더미에 있다.

공기업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데는 정부의 압박 속에 비정규직을 정규화 하고, 정규직 채용을 계속 늘리면서 인건비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고용충격의 대안으로 일자리 숫자를 늘리기 위해 아무래도 민간보단 공공에서 늘리는 방법으로 이같이 공기업에 압박을 주며 늘렸던 것이다.

이 때문에 공기업의 부채도 정확히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면서도 경영에 있어서는 자율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국가부채가 GDP대비 50%대인데 공기업의 부채까지 포함하면 국가부채는 GDP대비 100%가 훨씬 넘는다”면서 “공기업 부채가 더욱 빠르게 늘어나게 된 데는 문재인 정부가 공기업에 일자리를 강제로 늘리게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하면서 인건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기업과 공무원의 장점을 합친 것이 공기업인데, 정규직이 되면 60세까지 해고를 하지 못한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 공기업이 많이 악용됐다”면서 “수자원공사나 한전은 부채비율이 수천%까지로 올랐다. 민간기업에서는 부채비율이 보통 70% 정도가 안전하고 10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도 그 정도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정말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공기업에 대해서도 자율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일자리 창출은 민간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공기업 부채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수조원 부채에도 임원연봉은 크게 올라

특히 공기업 중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중심의 공기업 부채가 심하다. 그런데 이들 공기업들은 매년 수조원씩 부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임원 평균 연봉은 수천만원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질타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39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2018년 181조 7768억원에서 2020년 198조 3077억원으로 2년 사이에 약 16조 5천억원이 불어났다. 39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직원은 2018년 8만 1929명에서 2019년 8만 4883명, 2020년 8만 6609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전체 인건비 부담도 2018년 6조 3773억원에서 지난해 7조 1007억원으로 7천억원 이상 커졌다.

이같이 재무구조가 나빠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39개 공공기관의 임원 평균 연봉은 크게 높아졌다. 임원 평균 연봉은 2018년 1억 5684만원에서 2020년 1억 7252만원으로 1500만원 이상 높아졌다. 직원 평균 연봉 역시 7644만원에서 7831만원으로 소폭 늘었다.

지난해 기관별 임원 평균 연봉은 한전이 2억 713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700만원 올랐으며 한수원은 2억 889만원으로 3천만원 가까이 증가했다. 석유공사는 1억 5435만원으로 무려 4천만이나, 광물자원공사는 1억 3510만원으로 2700만원 늘었다.

이들 공기업은 정부의 경영평가 등급 상향에 따라 성과급 지급액이 늘어 평균 연봉이 높아졌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경영평가에서 낮은 수준인 C∼D등급을 받고도 자체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다. 2019년도 경영평가 결과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모두 C등급이었다. 그럼에도 수천만원이 늘었다. 대한석탄공사는 D등급을 받았지만 임원 연봉이 2018년 1억 1232만원에서 2020년 1억 3370만원으로 올랐다. 이 기간 부채는 1조 8207억원에서 2조 1058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에 대해 권명호 의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재무 상황에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임원 연봉을 올리고 성과급 잔치까지 벌이며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다”면서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마련해 정부 입맛에 맞춰 경영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종 교수는 “공기업 부채는 늘고 있는데 임원들은 어떻게 자기급여만 챙길 수 있는지, 정말 잘못된 도덕적 해이다. 물가상승률인 2%정도 수준에 급여를 올리는 것은 용인해 줄 수 있으나 과도하게 올렸기에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일이다. 반납을 해서라도 방만경영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