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구속기각-늦은 성남시 압수수색… 檢, 대장동수사 비판 자초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애초 검찰이 제대로 준비 없이 급하게 김씨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 아니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기각 직후인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순서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검사 2명과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문화도시사업단, 도시주택국, 교육문화환경국, 정보통신과 등으로 알려졌다.

문화사업도시단은 대장동 사업을 관장한 부서이며, 도시주택국은 인허가 관련, 교육문화환경국은 대장동 사업부지 내 문화재 관련, 정보통신과는 이메일 관련 자료가 보관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재 관련 자료를 찾는 것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아들 관련 정보를 찾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이곳에 근무하던 곽 의원 아들 곽병채씨는 퇴직금 50억원 논란이 일자 대장동 개발 도중 발견된 문화재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기여를 한 점 등을 보상 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이었던 곽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옛 휴대전화를 보관 중인 A씨의 주거지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씨는 유 전 본부장과 재혼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이 지난달 29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던졌다는 휴대전화와는 다른 것이다. 이 휴대전화는 대장동 사업이 추진되던 2015년쯤 사용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이 던진 휴대전화는 최근 2개월 전에 교체해 쓰던 것으로, 경찰이 지난 8일 확보했다. 해당 휴대전화는 디지털포렌식을 하고 있다.

다만 검찰의 성남시 압수수색 시점이 늦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성남시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고 혐의를 다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김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것은 많은 국민이 보기에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미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던 14일 검찰의 구속영장이 부실하다는 얘기가 법조계에서 파다했다. 검찰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은 심사 중에도 드러났다. 검찰은 핵심 증거로 판단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파일을 심사 중에 틀려 했으나 변호인의 이의제기로 판사가 제지했다. 대신 녹취록을 김씨 측에 제공하기로 했다.

김씨는 구속심사 전부터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역시 다소간에 의심을 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 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무리수’인지 ‘봐주기’인지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됐던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김 총장은 “당시 성남시에 15명의 고문변호사가 위촉돼 있었고, 고문료 월 30만원을 전액 법무법인 계좌에 입금돼 회계처리 했으며,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 사건은 법인에서 수임해 수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늦장이라고 해도 일단 성남시에 대해 칼을 뽑은 만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수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가 “수사 범위 안에 드는 인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이 이 지사와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는 차치하더라도 이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의 경과 등은 보고받았지 않았겠냐는 의혹 제기는 유효한 상태기 때문이다.

봐주기 의혹도 씻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지사에 대한 조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도 이날 성남시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진 뒤 “당연히 압수수색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