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높아지는 특검촉구 목소리 “대장동, 특검해야죠”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아니, 특검 당연히 해야지요. 그 화천대유 대주주라는 김만배씨 구속영장도 기각됐지 않습니까. 저 같은 서민이 봐도 충분히 의심할만한데요. 오히려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지는 것이 더 좋은 그림이라고 보여집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특검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대장동 의혹은 더욱 확산되면서 특검의 필요성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만난 시민들은 기존 정치권과 법조계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대장동 의혹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대장동 의혹에 관한 뉴스를 지켜보던 이상영(50대, 남)씨가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하는 탓도 있겠지만 소위 말하는 정치·법조계카르텔이 없어져야 한다”며 “모든 증거가 모여 있는 성남시청 압수 수색을 계속 미룬 게 이재명 경기지사와 측근에게 증거 인멸의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김동훈(20대, 남, 경기도 의왕시)씨는 “최근 취업을 하고 나서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진짜 어르신들이 말했던 ‘다 나쁜 놈들’이라는 이야기가 너무 와닿는다. 차라리 하루빨리 특검을 진행해서 투명하게 밝혀지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수정당을 지지해 왔다는 김수의(가명, 70대, 남)씨는 특검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이번에 특검을 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의혹이 있으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수사해야 한다. 날이 갈수록 의혹이 더 커지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특검을 촉구하는 의견이 계속해서 커지는 건 총체적으로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늦어버린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확산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미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던 14일 검찰의 구속영장이 부실하다는 얘기가 법조계에서 파다했다. 검찰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은 심사 중에도 드러났다.

검찰은 핵심 증거로 판단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파일을 심사 중에 틀려 했으나 변호인의 이의제기로 판사가 제지했다. 결국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 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김씨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확대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그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혀왔다.

검찰은 부실 수사와 더불어 늦장 수사라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오전 검사 2명과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문화도시사업단, 도시주택국, 교육문화환경국, 정보통신과 등이다. 또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옛 휴대전화를 보관 중인 A씨의 주거지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검찰의 성남시 압수수색 시점이 늦었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특히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성남시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고 혐의를 다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특히 검찰은 계좌 추적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정영학 녹취록’을 기반으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명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성남시에 대한 수사가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김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것은 많은 국민이 보기에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친정권 성향의 현 검찰 수사팀이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국민들은 수사결과를 믿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또 결국 특검만이 답이라는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특히 특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천지일보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가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대장동 의혹 특검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66.8%, ‘필요 없다’는 응답은 25.7%로 나타났다. ‘모름’은 7.5%를 기록했다.

앞선 지난 9월 25~26일 천지일보 여론조사에서도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5.1%,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5.2%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67.3%, 여성 66.3%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봤다. 연령별로는 전체 연령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필요 없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전체 지역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조사됐다. 주목할 점은 더불어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서울 71%, 경기·인천 60.3%, 대전·세종·충청·강원 68%, 광주·전라·제주 56.7%, 대구·경북 79.7%, 부산·울산·경남 72.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무당층인 ‘지지정당 없음’ 응답자 116명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82.2%로 매우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9%이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9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