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김만배 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소명 안 돼”(종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씨가 구속을 피하면서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김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영장 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과 범죄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 공여와 횡령, 배임 등이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수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김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은 김씨가 횡령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그러나 김씨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검찰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700억원 약정설’에 대해서는 “돈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고 했고,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이 뇌물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업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해 부족 상태에서 성급하게 배임으로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녹취록만을 근거로, 그것도 녹음을 들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부장판사는 김씨 측 손을 들어줬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김씨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검찰로선 성급하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추가 물증 확보 없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지나치게 기대 수사를 벌였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보강 수사 등을 거쳐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