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저지” 원팀으로 뭉친 野주자들… 비전 토론회 연기설도 ‘솔솔’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허위·조작 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막기 위해 결집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할 계획인 가운데 같은 날 열릴 예정인 국민의힘 ‘비전 토론회’ 연기까지 거론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3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만나 당 지도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을 제안했다. 최 전 원장은 ‘당 대표-대선 예비 후보 연석회의’ 제안서를 전달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누가 봐도 정권말기에 권력형 비리를 자유롭게 취재하고 보도하려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악법”이라며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전원이 이 악법 저지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석회의를 제안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의원들이 악법저지를 위해 투쟁하고 계신데 우리가 비전발표회를 하는 게 언론이나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 염려해서 드렸던 말씀”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비후보 비전발표회 연기와 관련해서는 “오늘 당 대표에 드린 제안서에는 비전발표회 연기 내용은 담지 않았다”며 “시일이 촉박하고 먼저 결정된 일정이기 때문에 강력히 주장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표는 “비전발표회가 먼저 잡힌 일정인데, 오늘 최고위에서 이러한 취지를 담아서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다른 주자들도 찬성하는 분위기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전발표회 연기하고 ‘언론재갈법’ 날치기를 막는 데 모든 주자가 힘을 모으자”라며 “반민주 악법 날치기 와중에 ‘비전발표회’를 진행하면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민주당이 아니라 우리 당으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 의원도 “언론장악법 저지를 위해 대선 후보들이 투쟁의 제1선에 섭시다”라며 “원내 지도부에서 본회의 필리버스터,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투쟁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전발표회 연기 주장)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당의 방침을 기다리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없다. 오늘이라도 만나 공동대응을 하자”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여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180석 이상을 확보한 범여권이 언제든지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는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언론중재법이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치는 퇴임 선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라며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관계자 등은 손해배상 청구 주체에서 제외했지만, 전직 고위공직자는 예외로 뒀다”며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당장 혜택을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전 지사는 “권력의 끝을 보이기 시작하니 자신들의 치부를 계속해서 감추어 줄 보험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입법 독재로 폭주하는 악당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치는 ‘악법 퇴임 선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이번에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은 ‘검수완박’에 이은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 박탈)’으로 민주당이 집권 연장을 위해 검찰에 이어 언론마저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킴은 물론 과잉규제로 그 폐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언론중재법이 가짜뉴스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라면 정작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유튜브 등에 대한 대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도 언론중재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가 아닌 인류 보편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언론중죄법’이 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스스로 망조의 길로 접어들고 있음을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 대선후보들에게 조금이라도 국민과 국가에 대한 책임감과 충성심이 남아있다면, 이제라도 상식과 기본으로 돌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