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언론중재법’은 언론재갈법… 막는데 앞장설 것”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가 허위·조작 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후보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라며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것처럼 포장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시키자, 정권 비리 수사가 급속도로 줄었다”며 “정권 말에 ‘비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비리 수사’가 사라졌다. 언론재갈법도 똑같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며 “그런데 이른바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 정권이 백주대낮에 이런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또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워터게이트 사건, 박종철 고문사건, 국정농단 사건, 조국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드루킹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은 모두 작은 의혹에서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복적 허위 보도는 주장이 제기되면, 고의·중과실이 추정된다”며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노출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권력자의 은밀한 비리 제보를 무서워서 누가 하겠나. 권력자나 사회 유력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사전에 차단할 길까지 열었다”며 “군사정부 시절의 정보부와 보안사 사전 검열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협회 창립 47주년에서 말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누구도 언론의 자유를 흔들어서는 안된다”라는 기념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기자회견 이후 “언론재갈법을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삼아서 이 법을 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사건을 통한 위헌소송 같은 법적 투쟁과 범국민 연대 같은 정치 투쟁을 병행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