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정부가 코로나 책임전가… 거리두기 격상 시 차량시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정부가 계획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이행 시 이를 규탄하는 차량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진자 대유행은 종교단체, 병원 및 요양시설, 구치소, 백화점 등에 의한 감염이었다”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은 10%대 초반에 불과함에도 정부는 거리두기를 통해 자영업자만을 규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백신 접종률 향상을 기대하며 7월이면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리라 부푼 꿈을 가졌던 우리에게 정부는 7.13일 기준 30.67%에 불과한 1차 접종률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보여주며 확진자 폭증에 기여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국회는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과거 집합금지·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최대 2000만원으로 확정했으나, 이는 0.2%도 안 되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만 돌아갈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7월 이후의 집합금지·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은 매장별 월 평균 40만원, 이는 시급 1300원에 불과해 정부의 최저시급 872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책정하는 등 자영업자만 때려잡고 손실보상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에서 규정한 재산권은 무엇이고,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란 국민인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 때려잡기 등 확진자 수 세기에 기반한 자영업자 규제 일변도의 방역 방식에서 ‘치명률 기반 방역수칙 전환’과 ‘업종별 확진자 수 발생비율 분석을 통한 업종별 방역수칙 재정립’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 자영업자가 이제는 정부의 백신 정책 실패로 인한 확진자 폭증까지 책임을 지게 됐다”며 “8월 8일 이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연장 또는 강화될 경우, 수도권에 국한된 지난 차량시위를 넘어 전국자영업자비대위 지부장 중심으로 전국단위 정부규탄 차량시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