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이 일주일 유예된 가운데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사장님이 ‘7월 1일부터 6인까지 식사 가능’이라고 적힌 안내문에 ‘X’ 표시를 하고 있다. 해당 안내문 위에 ‘백신접종 완료자 4명+α 가능합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최근 수도권 위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이날부터 예정됐던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수도권에서만 1주일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간은 현행대로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등이 동일 적용되고, 이 기간동안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8일 이후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천지일보 2021.7.1](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7/740955_753500_1740.jpg)
코로나로 직격탄, 대출로 버텨
최근 1년간 부채 20% 급증
최저임금 인상 경영악화 한몫
“文정부, 생색 내기 불과해”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코로나19의 직격탄을 계속해서 맞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대출로 연명하고 있지만 장기화되면서 기약 없는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가 국내에 본격화 한 이후 약 1년 6개월간을 빚을 내거나 종업원을 내보내는 등 점점 한계상황과 맞서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거리두기가 4단계로까지 강화되자 점점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정부가 손실보상금을 긴급 수혈할 예정이지만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팽창한 자영업자들의 부채 연착륙 방안 마련도 시급해졌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 8천억원으로 1년 전인 작년 3월 말(700조원)보다 18.8%(131조 8천억원)나 불어났다. 또한 4∼6월 은행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이 9조 3천억원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6월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40조원을 훌쩍 넘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다른 부채보다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 발발 이전 1년간은 10%의 증가율이었으나 작년 3월 이후 1년간 20% 가까운 급증세를 나타낸 것이다. 같은 기간 대기업 부채가 7%, 중소기업 부채는 12.8%, 가계부채가 9.5% 각각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가 압도적이다.
3월 말 기준 금융권에 빚을 지고 있는 자영업자는 245만 6천명이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억 3868만원에 달한다. 작년 3월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 신규대출자는 38만명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1년간 신규대출자는 71만 7천명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났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신규 대출자도 30만~40만명 정도였지만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불어났음을 알 수 있다. 자영업자들이 경영악화를 견디기 위해 대출로 버티고 있었다는 얘기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 주말인 1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음식점에 테이블이 놓여 있다. ⓒ천지일보 2021.7.10](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7/740955_753501_1740.jpg)
빚이 있는 자영업자를 소득 5분위로 구분했을 때 1분위(하위 20%)와 2분위(하위 40%)의 대출 증가율은 각각 26%와 22.8%로 3분위(17.7%), 4분위(11.6%)를 크게 상회했다. 5분위 대출 증가율은 19.7%였으나 이들은 소득 수준이 높아 상환 능력에서 1분위와 비교할 수 없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9년 153만 8천명에서 올해 6월에는 128만명으로 25만이 8천명 감소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430만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만 2천명이 늘었다. 특히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31개월 연속 감소했고,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29개월째 늘어 자영업자가 점차 영세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다 코로나19까지 겹쳐 경영악화를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종업원을 내보내고 1인 영업 위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년 최저임금은 코로나19 상황이 극복되고 경기회복을 전제로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돼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들을 더욱 큰 위험에 빠트릴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높아지면서 매출 감소가 불 보듯 뻔해 자영업자들의 부채 의존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문제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 시계가 빨라지면서 금리가 인상될 경우 부채를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우선은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자들에 대한 넉넉한 손실보상이 나오면서도 그에 못지않게 과도한 부채의 연착륙 방안 마련도 급해졌다.
이미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지난 1년 6개월 새 1%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여기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생존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은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약 5조 2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모든 금융권에서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을 유예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금은 204조 4천억원에 달한다. 오는 9월까지 은행권이 이자를 계속 유예해주고는 있지만 유예조치가 종료될 경우 상환 능력이 취약한 자영업자들은 파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이들 상환유예 종료에 대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강제로 문을 닫게 하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에 대한 손실보상이 최고 3천만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더 많이 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도 이자와 상환기간 유예를 연장해줘야 한다”면서 이들이 다시 살아남아야 은행권과 경제 모두 같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들이 1년 반동안 고통받으며 쌓인 피해가 200조가 넘고, 절반 정도를 대출로 메워온 셈이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재난지원금 포커스를 전국민에게 지급으로 맞췄고, 자영업자들의 집단반발에 겨우 최대 3천만원 정도를 얘기하지만 그 수혜는 일부에게만 돌아갈 것이라 결국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 피해에 비례해서 보상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다면 막다른 골목에 이른 많은 자영자들이 회생 불가능할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들의 이자 유예는 당연히 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