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n] 코로나 사태에 대출로 버틴 자영업자 점점 벼랑으로… “피해 걸맞는 손실보상해야”
[경제in] 코로나 사태에 대출로 버틴 자영업자 점점 벼랑으로… “피해 걸맞는 손실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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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하태경, 최승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재정립과 손실 전액 보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1.7.2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하태경, 최승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재정립과 손실 전액 보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1.7.20

당정은 전국민지원금 놓고 씨름

자영업자 대출 84% 증가

5월말 대출잔액 첫 400조원 돌파

내년 최저임금 인상까지 ‘좌절’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가장 피해를 입으면서 이들이 약 1년 6개월 동안 대출로 버텨왔음이 계속해서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언제 잠잠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로까지 높여 자영업자들은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게다가 내년 최저임금은 8720원에서 5.1% 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돼 자영업자들에 좌절감을 주고 있고, 손실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정부와 여당은 전국민 재난금을 놓고 씨름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대선이 다가오자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형국이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은행권의 기업 대출 잔액은 1022조 1천억원으로 1년 6개월 전인 2019년 12월 말보다 153조 1천억원(17.6%)이 증가했다. 67조원이나 급증한 것인데 이는 직전 동기보다 무려 84%나 많았다. 곧 그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부진으로 인해 대출로 겨우 버텨왔다는 얘기다. 여기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까지 한몫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따른 일자리 감소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천지일보 2021.6.19
최저임금 인상 따른 일자리 감소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천지일보 2021.6.19

대기업 대출이 20조 8천억원(13.7%), 중소기업 대출은 132조 3천억원(18.5%) 증가했는데, 특히 중소기업 중에서도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은 66조 9천억원(19.8%)이 늘었다. 이 기간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증가분을 직전 동기(2018년 6월 말~2019년 12월 말 36조 4천억원)와 비교하면 83.8%나 많은 것이다.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잔액은 2018년 말 313조 8천억원에서 2019년 말 338조 5천억원으로 24조 7천억원이 증가했고, 지난해 말에는 386조원으로 47조원 급증했다. 이어 올해 들어서도 5월 말 402조 2천억원으로 400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매출이 급감했다. 여기에 정부의 강제 조치로 인해 문을 닫거나 야간에는 운영을 못하는 등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했고, 이런 상황에서도 인건비·임대료 등의 고정비는 계속 부담해야 했다.

그간 은행 대출 등으로 연명했지만 이제는 대출도 한도가 차서 현재 시스템으로는 대출을 더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일부터 신용 744점(옛 6등급) 이하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10만명을 대상으로 연 1.5% 금리로 1천만원씩 긴급 대출을 해주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대출 금리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수도권 전체에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조정되면서 13일 서울 중구 명동 식당가 일대가 코로나19 우려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식당가 한 가게는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임시 휴업한다’ 안내문을 붙이고 영업을 잠시 중단했다.ⓒ천지일보 2021.7.1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수도권 전체에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조정되면서 13일 서울 중구 명동 식당가 일대가 코로나19 우려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식당가 한 가게는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임시 휴업한다’ 안내문을 붙이고 영업을 잠시 중단했다.ⓒ천지일보 2021.7.13

이에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선을 넘었다”면서 “정부가 보증을 서서 은행이 소상공인 대출 한도를 높이도록 공격적으로 요구하고 정책자금 대출은 1인당 5천만원 정도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직원을 고용할 경우 대출 상환액을 일부 차감해주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강제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피해에 비례해 손실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재난지원금을 소득가구 하위 80%만 줄 것인가 100% 다줄 것인가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느라 여념이 없다. 자영업자들의 집단 반발 조짐에 겨우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이 거론되고 있으나 2차와 3차 사례를 볼 때 이도 일부에게만 지급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자영업자들이 1년 반동안 고통받으며 쌓인 피해가 200조가 넘고, 절반 정도를 대출로 메워온 셈이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재난지원금 포커스를 전국민 지급으로 맞췄다. 홍남기 부총리가 선별해서 주자면서 소득하위 80%에만 지급하자는 주장은 그 피해에 비하면 턱도 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아닌 실효성 없는 주장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집단반발 조짐이 보이니 겨우 최대 3천만원 정도를 얘기하지만 그 수혜는 일부에게만 돌아갈 것이라 결국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따라서 “정부가 말하는 선별지급이라 한다면 그 피해에 비례해서 보상을 해줘야 맞는 것이다. 따라서 그렇게 지급하지 않다면 막다른 골목에 이른 많은 자영자들이 회생 불가능할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강제로 문을 닫게 하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다”며 “이들에 대한 손실보상이 최고 3천만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더 많이 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이들이 살아남고, 결국은 한국경제 모두 살 수 있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또한 내년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2% 정도 올려야 하는데, 5.1%까지 올린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민주노총과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지회·세종지부가 작년 7월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인상 반대 캠페인을 각각 벌이고 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민주노총과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지회·세종지부가 작년 7월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인상 반대 캠페인을 각각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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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나 2021-07-25 08:14:16
국민재난금 80프로 주네 마네로 불필요한 논쟁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이런 사람들한테나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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