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특검 기싸움 본격화… 수사 범위‧기간 두고 줄다리기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수사 범위와 기간 등을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17일) 국회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특검의 경우 구성과 수사 개시에 한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재보궐 선거를 넘어 차기 대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문제가 된 토지를 중심으로 거래와 자금 출처 등을 점검하고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조사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거나 적합한 기존 조직을 선택해 일임하자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선출직 공직자와 4.7 재보선 후보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까지 전방위적 점검에 나서자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특히 특검을 통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개발 사례까지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LCT 특혜분양 의혹’에 대한 특검까지 제안하며 전선 확대에 나섰다. LH 사태로 궁지에 몰린 여당이 ‘부동산 적폐청산’을 고리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1·2기 신도시 이후 부동산 비리와 관련돼 있는 건 일단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는 해봐야 한다”며 “이명박 뉴타운 때도 이런 게 있었다고 드러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판단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LCT 특검, LH 특검 따로 가거나 부동산 비리 특검으로 같이 갈 수 있다”면서 “협상 과정에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특검은 성격상 포괄적으로 모든 사건을 모아놓고 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조사의 동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해 여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8일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이 4년 전 합의하고도 사실상 거부했던 엘시티 특검을 뒤늦게 들고 나왔다”며 “집권 4년 동안 엘시티에 문제가 있었다면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아무리 선거에 목매고 있다지만, 가덕도 (신공항) 카드가 시원치 않자 앞뒤 가릴 것 없이 마구잡이로 특검 카드를 던지는 작태”라며 “민주당이 아무리 애쓰고 네거티브에 집중하려고 해도 오거돈 성추행 선거, 박원순 성추행 선거라는 본질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권은 특검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수사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개발까지 수사를 확대하자는 민주당 의견에 반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