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LH특검’ 협상 돌입… 합의점 찾을지 주목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 등 부동산 투기 관련 특별검사 도입을 위해 실무 협상에 들어간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양당 원내지도부는 특검법안 등의 구체적 내용을 조율할 ‘3+3’ 협의체를 오는 23일 가동한다.

앞서 여야가 특검은 물론 선출직 전수조사, 국정조사 시행까지 큰 틀에서 합의는 했지만, 각론에서는 견해차가 커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검의 경우 민주당은 3기 신도시는 물론 그 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사 대상을 넓혀 이번 기회에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자는 입장이다. 나아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진 개발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까지 함께 짚어보자고 주장한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엘시티 개발도 특검 도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특검 및 국조대상으로 청와대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이뿐 아니라 특검이 수사를 진행할 기간을 최소 1년은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 같은 조건이 수용되면 엘시티 특검도 받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특별검사 추천 방식을 놓고도 의견이 갈리는데, 민주당은 ‘합의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 측에선 내곡동 사저 특검, 최순실 특검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 특검 추천권을 줬던 것처럼 이번 특검에서도 야당에 결정권을 줘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특검 협상의 경우 여야 간 입장차가 큰 만큼, 비교적 단순한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전수조사부터 시작해 특검과 국조까지 단계적으로 타결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