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직원 28명 적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조사 중인 정부가 경기도와 인천시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직원을 조사한 결과, 28명의 토지거래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투기가 의심되는 2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월 11일 국토부 공무원과 LH 임직원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3기 신도시가 소재한 경기도와 인천시, 광명과 시흥을 포함한 9개 기초지자체의 신도시 개발업무 담당자 등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포함해 8653명에 대해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조사에서도 1차 조사 때와 같이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국토정보 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지구와 연접 지역 내의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며 “조사 결과 조사 지역 내에서의 토지거래자 등은 총 28명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중 수사 의뢰 투기 의심자는 23명이다. 경기도, 인천시 등 광역지자체 공무원은 거래내역이 없었고 기초지자체 공무원이 18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다.

최 단장은 “거래한 토지는 농지가 가장 많았고 매입 시기는 주민 공납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주로 거래됐다”며 “세부 거래 유형을 살펴보면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공유로 매입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다. 그 외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였다”고 말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투기 의심자 23명을 수사 의뢰 조치하고, 증여 추정 사례 5명의 거래내역은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해 수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동의서 미제출자 127명의 명단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최 단장은 “이번 2차 조사에서도 총 237명의 주택거래 내역 등을 확인했고 이 또한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이첩할 예정”이라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차명거래 등에 의한 투기의혹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 규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달 내 부동산 투기 근절방안을 마련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