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LH 투기 의심자 토지 강제 처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직무대행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당정청은 부동산 투기 근절 5법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한다”며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 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부당이익이 있다면 취득이익의 3배에서 5배를 환수 조치하겠다”며 “또한 LH 직원들이 매입한 제3기 신도시 토지의 상당 부분이 농지로 드러난 만큼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농지 취득 이후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단속을 상시화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LH 투기 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 신속히 강제 처분하도록 하겠다”며 “현행 제도와 법을 최대한 활용해 투기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도 신속하고 촘촘하게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우선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 대해 투기의혹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재산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 시에 사전신고를 의무화해 공직에서의 투기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신규 택지 발표 시에는 토지소유 관계나 거래현황의 사전조사 등을 통해 더 이상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약속드린 부동산 거래분석 전담조직도 확대해 조기에 출범시킴으로 해서 상시적인 감시 적발 체제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도 조속히 입법화해 부정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LH에 대한 개혁도 병행하겠다. LH는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 적폐청산과 시장 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2.4대책 추진을 위한 법률 개정과 LH 관련 5법의 조속한 처리, 그리고 정부의 제도 개선안에 대해 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