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대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와 경찰이 전격 조사에 나선 가운데 일부 LH와 국토교통부 직원의 비협조로 인해 정부의 전수조사 계획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9일 정부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6개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8개 택지의 선투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조회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중심으로 주말부터 국토부와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거두고 있지만, 국토부 직원 1명과 LH 직원 11명 등 모두 12명이 거부 의사를 밝히고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군 복무와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LH 직원도 29명에 달해 전수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합동조사단은 동의를 거부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거부할 권한이 있고 처벌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합동조사단은 10일까지 직원 가족들의 동의서를 받고, 다음 주에는 지자체와 지방 공사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아 2차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타지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동의서를 급하게 받기가 어렵다는 불만이 내부에서 제기되는 등 전수조사 과정의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는 LH 직원 13명이 사업지구내 12필지 총 2만 6985㎡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취득 시기는 지난 2017년 8월 30일부터 지난해 2월 27일까지다. 해당 토지를 매입한 LH 직원들은 2급이 5명, 3급이 7명, 4급이 1명이었다.
국토부는 “투기 의혹 관련 직원 13명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당일 전원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며 “정부 합동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파면· 해임·정직 등 인사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