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국민 원하는 사건 먼저”… 김학의 사건 이첩 신중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 “국민 여러분이 보기에 공수처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그런 사건을 맡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 처장은 이날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예방을 마친 뒤 나오는 자리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권한행사가 가능한 것과 실제 행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공수처가 완비되도 규모 등을 볼 때 다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가 정상 가동되기 전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검찰 수사가 종결되면 기록을 살펴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공수처는 검찰의 상급기관은 아니다”라며 “그때 상태에 맞게 공수처 권한행사 요건에 해당되는지 그걸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장과 수사처검사 등의 인선과 관련해선 “일단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오나 기다리고 있다. 모든 게 헌재가 결정해야 우리도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헌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사처검사나 수사관에 지원하는 분들 내일 결정을 주목할 텐데, 원서 쓸 마음이 있어도 헌재 결정이 생각대로 나오지 않으면 원서를 안 낼 분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처장과의 만남에서 이 회장은 김 처장의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이라는 중차대한 목표 아래 설립됐으며 국민적인 기대가 크다”면서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 관행을 정착시켜 주시기를 바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한변협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수처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이에 김 처장은 변협의 공수처장 추천에 대해 감사를 표한 후 “변협에 오면서 변호사법을 봤다.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의 사명을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면에서 공수처와 변협의 사명은 직결된다. 대한민국의 사회정의가 실현되려면 윗물이 맑아야 하는 것처럼 결국 위에서부터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해 3월 16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받고, 김 처장을 포함한 후보 3명을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