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5년 만에 결실… ‘부패방지법’ 청원에서 출범까지
공수처, 25년 만에 결실… ‘부패방지법’ 청원에서 출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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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으로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으로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5

검찰 반대로 무산되기도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제기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21일 정식 임명되면서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출범한다. 1996년 참여연대의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 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이다.

◆ 공수처의 시작 ‘부패방지법’ 제출

공수처는 1996년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서를 제출하며 시작했다. 당시 여야 의원 151명과 시민 약 2만명의 서명을 받아 진행했으며,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수사하는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지만 무산됐다. 이어 1년 뒤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공직 비리수사처’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뒤 검찰 내 준독립 기구로서 설립을 추진했지만, 검찰의 반발로 좌절됐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당 후보인 노무현 후보와 야당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 모두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회에서도 2002년 신기남안, 2004년 정부안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공수처 설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검찰의 반대로 또 무산됐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를 중심으로 특별수사청이나 상설특검 형식으로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계속된 논의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강한 반발에 무너졌다.

◆ 공수처, 문재인 정부에 다시 제기

공수처법은 연이은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진행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제기됐다.

18대에 이어 19대 대선에서도 공수처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핵심 국정 과제로서 의지를 내비쳤다.

이후 공론화를 거쳐 2019년 4월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법제화가 시작됐다.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장실 점거와 필리버스터 등 극한 대립이 이어졌으나 결국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020년 1월 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심의·의결하여 공수처 법안을 공포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29일 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지정 저지 농성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바닥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19.4.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29일 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지정 저지 농성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바닥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19.4.30

◆ 순탄하지 않은 공수처 출범

법제화 이후에도 공수처법은 순탄치 않았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공수처 출범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당초 공수처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0년 7월에 공수처법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이 미뤄졌다. 이후 가까스로 후보추천위가 구성됐지만, 국민의힘 추천위원의 반대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공전되면서 공수처 출범은 계속해서 미뤄졌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해 7명 중 6인의 찬성이던 비토권을 3분의 2로 완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냈고, 이는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같은 달 28일 회의에서 진통 끝에 위원 5명의 찬성을 얻은 2명의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선출했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이 최종 후보로 뽑힌 것이다.

◆ 김진욱 선임헌법연구관 초대 공수처장 선출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30일 최종적으로 김진욱 선임헌법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에 지명했다. 이후 지난 4일 문 대통령이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해 국회에 제출했고, 김 후보자는 5일 청문준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인사청문 준비에 돌입했다.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 속에 김진욱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까지 마쳤다.

김 처장은 이날 문 대통령의 임명안이 재가되면서부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처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열망을 잘 알고 있다”며 “공수처가 헌정 질서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 견제와 균형의 헌법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으로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으로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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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숙 2021-01-21 13:29:08
잘된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