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청문회, 정치적 중립성 집중 검증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19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여당은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반부패 수사기구 초대 수장으로서 김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은 과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의혹과 위장전입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흔들리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국민만 바라보겠다”면서 “아울러 고위공직자 범죄는 대상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인권 친화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수사권·기소권 운용의 모범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지에 대해 캐물었다.

권력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 편만 들겠다”며 “공수처장의 첫 번째 과제”라고 밝혔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공수처 출범 시 윤석열이 수사대상 1호가 될 것이란 얘기가 여권 내에서 나온다”며 김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가 수사 1호 대상을 선택하거나 수사할 때,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한 결과를 통해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검찰 출신 인사가 공수처에 들어와 검사를 수사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현직 검사를 파견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서로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표적수사나 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는 결국 수사를 위한 수사, 목적을 정해 놓고 하는 수사 때문에 무리하게 수사하는 관행이 생긴 것”이라며 “공수처는 그러한 수사관행에서 탈피한 새로운 수사의 모델을 만들라고 국민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