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하이킥] “與, 당헌 개정은 대탐대실… 대선까지 영향 미칠 전략적 패착”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헌 개정을 통해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데 대해 ‘대탐대실’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천지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여의도 하이킥’ 13회 차에선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이른바 ‘문재인 조항’을 파기한 노림수에 대해 분석했다.

민주당의 당헌 96조 2항은 ‘재보궐선거 실시의 중대한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만든 조항이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는 “(당헌 개정은) 대탐대실이다. 당헌·당규에 정해 놓았고 민주당이란 이름을 걸고 있다”며 “전 당원 투표는 꼼수다. 서울·부산 시장 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후보를 내서 이겨야 하겠다고 욕심(탐)을 낸 것인데, 약속과 원칙이 없어졌다”고 비난했다.

이 교수는 “일련의 사건을 보면 거대 야당이 힘으로 해보자는 것 아니냐. 당헌을 개정해 후보를 낼 순 있겠지만, 대권까지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전략적 패착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당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정면돌파를 하자고 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실한 카리스마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당헌에 명시해 놓고 통과시켜 버리면, 야권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겠느냐. (민주당은) 책임정치를 방기했다”면서 “당헌에 규정돼 있으면 당헌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쪽을 불편한 세력으로 만들 수 있는 전략도 고민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예를 들어 범여권의 단일후보를 만들거나 무소속 후보를 내거나 과감하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했어야 한다. 그래서 대탐대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경우 필패라고 했다.

그는 “추 장관은 소위 친문세력이나 극렬한 민주당 지지층에게 표를 받을 순 있겠지만, 중도성향의 확장성은 전혀 없다”면서 “민주당의 서울·부산 시장 후보는 도덕적 기반이 우선이다. 보궐선거의 귀책사유가 있는 민주당에 대한 부분을 희석시키고 확장성이 있는 인물이 박용진 의원”이라고 분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더욱이 내년 보궐선거 1년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감안하면, 박원순 시장의 실패를 완전히 만회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한다”며 “박용진 의원의 경우 괜찮은 정치인이고 젊다. 유치원 3법을 바깥의 저항을 뚫고 만들어냈고 당내서도 특별한 계파가 없고 도덕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박 의원이 아니더라도 박 의원급의 인물을 공천해야만 서울시민의 나갔던 마음이 되돌아올 수 있고, 그걸 통해 1년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게 좋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0%대 후반까지 급상승하면서 여의도 대선판이 출렁거리는 분위기다. 이낙연·이재명·윤석열 ‘3강 구도’가 내년 대선 정국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교수는 “(대권주자 선호도) 17%란 수치를 보더라도 윤 총장이 정치를 안 하겠다고 해도 이미 정치인이 됐다”며 “윤 총장의 말과 행동은 국가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런 선호도를 얻은 데는 일종의 사이다 효과를 본 것이라며 “보수 진영에서 저만큼 대응하고 저항할 사람이 없어서다”라고 했다.

다만, 윤 총장이 정계에 진출할 경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공학적으로 보면 윤 총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한 한계가 있다”며 “향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을 때 당내 계파 간의 대립을 뚫고 나가야 하는 정치력이 있어야 한다. 계파의 저항을 뚫는 정치력이나 본인의 팬덤 계파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없으면 당내 분란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7%가 결코 간단한 숫자가 아니다. 이것은 윤 총장이 정치에 꿈이 있고 권력의지가 있다면 정교한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대권을 얘기할 때 3원칙 중의 하나가 시대정신이다. 실질적으로 특정세력 또는 일정 %의 대권 지지도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대정신을 만들어갈 수 있다”며 “(윤 총장은) 내년 7월이 임기 마지막인데, 정부와 법무부,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검찰총장을 유지한다면 권력의 힘에 대응하는 검사라는 게 시대정신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윤 총장이 정치에 나서지 않는다고 본다. 자신이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 검찰을 움직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검찰을 폭탄 속으로 넣는 것”이라며 “검찰부터 용납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 추세를 보면 (지지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검찰과 현 정부와의 대립각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윤 총장의) 스탠스를 보면 추미애 장관과 대립할 수밖에 없다. 추 장관의 비호응도가 늘어날수록 윤 총장의 지지도는 더 올라간다”고 전망했다.

또한 “결국 여권이 하기 나름이다.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선수를 바꿀 것인가, 전략을 바꿀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추 장관이 계속 동력을 이어간다면 어떤 실수가 나올지 모른다. 이미 검찰 내부의 조직적 저항이 보인다. 이를 행정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검찰총장은 선두주자로서 장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