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 엄마찬스 이슈가 1년을 이어오고 있다. 전염병 재해로 국민생활이 힘들어진 판에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법무장관에 관한 국민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과연 정의․공정․평등이 존재하는가’를 되짚어보기 위해서일 거다. 조국 전 장관의 아빠찬스는 재판 진행중이라 무어라 예단할 수 없겠지만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은 병영생활뿐만 아니라 취업된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일 뉴스를 타면서 국민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 뉴스거리다.

학생, 병영생활 등으로 아직 자립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식에 대해 누구든 아빠찬스를 쓰고 엄마찬스를 쓰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지식과 경험, 각종 정보를 이용해 조언해주거나 아들딸이 사회생활인으로 좋은 출발을 하기 위한 부모로서의 일종의 의무감이기도 한바,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특히 공인의 경우 권력을 남용하고 위법한 결과로 이어졌다면 이는 사정이 다르다.

추 장관 아들의 ‘황제휴가’ 의혹에 대한 실제적 규명은 간단하다. 국민의힘,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고발한 내용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그 전말을 규명하면 될 일인데, 그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처리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별의별 추측들이 다 나오고 있다. 동부지검장이 추 장관 측 인사라서 그렇다는 둥 이야기가 나오고, 사건 관련 증인들이 검찰에 나가 진술했지만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되는 등 서씨에 대한 의혹이 해결되지 않고 확전일로다.

추 장관이 13일,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사과를 하면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 항변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이 사건 의혹은 ‘모두가 가짜’라며 국민을 분열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트리는 ‘국정농간 세력’이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많은데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을 바짝 조이고 있는 형세다. 그러다 보니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이 문제로 조용할 날이 없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국민생활이 힘든 판에 온갖 말들로 사회여론이 갈라지는 근원인 서씨 의혹은 하루라도 빨리 해결돼야한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과연 추 장관이 민주당대표 시절부터 지금까지 직무를 이용해 청탁하고 위법했는가 여부에 달려 있으니 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 수사해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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