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마이삭 피해 속출·태풍·코로나19 발생현황·청양 김치공장 집단 감염·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국회 셧다운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역대급 태풍 ‘마이삭’이 제주를 지난 남해안에 상륙한 이후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 교회와 아파트, 운동시설 등 일상 곳곳에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3일 일일 신규 확진자는 200명대 아래로 감소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회 본청에서 근무하는 국민의힘 소속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가 부분 폐쇄에 들어갔다. 3일 주요이슈들을 모았다.

◆역대급 태풍 ‘마이삭’ 영남내륙 강타… 1명사망·원전정지(종합)☞

3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마이삭은 기상청 예보보다 조금 빠른 3일 오전 1시 40분께 경남 거제도 남단을 지나서 오전 2시 20분께 부산 남서쪽 해안에 상륙했다. 부산에선 마이삭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3일 오전 1시 35분께 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 A씨는 베란다 창문의 깨짐을 방지하기 위해 테이프 작업을 하던 중 유리가 갑자기 깨지면서 부상을 입었다.

◆재난 지원금 두고 격돌한 이낙연-이재명… 승자는 누가 될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 1,2위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 지도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계층에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기울고 있다. 다만 이 지사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창간11주년기획] 어느 때보다 찬성 목소리 높아진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한두해 이어진 게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한국 사회에선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3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6월 24일 설문조사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얻은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도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文대통령 “한국판 뉴딜에 정책금융·민간금융 170조 투입”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중심에 섰다”면서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민간금융에서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국판 뉴딜은 뉴딜펀드와 뉴딜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일일 확진 200명 아래로… 중환자는 급증 ‘154명’(종합)

3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95명이다. 이는 지난달 17일 신규 확진자 197명 기록 후 17일 만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7일 400명대, 28∼29일 이틀간 300명대, 30∼2일 나흘간 200명대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다 이날 200명에 육박하긴 하지만 100명대 후반까지 감소했다.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 헌법상 노동3권 침해”(종합)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거절하자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결정을 했다.

◆코로나19 중환자 연일 20∼30명씩 증가… “병상 부족 심각”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상태가 위중해지거나 중증 이상으로 나빠지는 환자가 연일 20∼30명씩 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위중·중증 환자가 154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집계된 환자 수가 123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31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방역당국은 위중·중증환자 증가는 최근 고령층 확진자가 급증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당초 전문가들이 내놓았던 중환자 예상치도 크게 웃돌아 중환자 관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139명… 김치공장·치킨집 등 곳곳서 감염 확산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지만,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교회와 집회 등 기존 집단감염 사례를 중심으로 연일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김치공장과 치킨집, 골프장 등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도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가 나와 방역당국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정, 2차 재난지원금 피해업종에 선별 지급… 4차 추경도 편성

당정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맞춤형 선별 지원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비공개 실무 당정협의를 열고, 경제적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코로나19 확진자에 부분 셧다운… 정기국회 일정 차질

3일 국회 사무처와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당직자는 지난 2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고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당직자는 이날 국회로 출근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달 26일 이후 8일 만이다.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후 2시로 예정된 정책위의장단, 정조위원단장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