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주재
20조원 국민참여형 펀드 조성
“제도개선과 규제혁신도 추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중심에 섰다”면서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민간금융에서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국판 뉴딜은 뉴딜펀드와 뉴딜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로 20조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프라펀드를 육성해 뉴딜 사회기반 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혜택으로 국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면서 “뉴딜지수를 개발해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다. 국민께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여기에 민간의 협조까지 더하게 됨으로써 한국판 뉴딜을 힘 있게 추진할 물적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또 하나의 성공조건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경제계와 함께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TF를 구성했다”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입법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발굴해 개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면서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현재의 위기를 신속히 탈출하기 위해 온 힘을 모으면서도 대한민국 미래를 개척하는 일 또한 한시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