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후속 법안 본회의 통과… 부동산 3법도 입법 마무리(종합)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을 포함한 17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과 부동산 3법(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총 18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 역시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의 주도로 투표가 진행됐다. 미래통합당은 반대토론만 진행하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공수처 후속 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하고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고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상향했다.

또한 7.10 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1세대 2주택의 경우 8%, 3주택 이상은 취득세율을 12%까지 상향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넓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의 범위 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최숙현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외에도 감염병 의심자를 다른 시설 또는 의료기관 등으로 옮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경우 감염병 치료와 조사, 진찰 비용, 격리시설 사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