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두고 여야 격돌… 8월 국회도 가시밭길 예고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8월 중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선임을 마쳐야 한다고 미래통합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의 위헌 여부 판결까지 기다린 후 출범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민주당은 부동산 3법과 공수처 후속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 후속 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하고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야당의 비토권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여 법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통합당을 압박했다.

현재 통합당은 공수처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된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이후 공수처를 출범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연일 공수처 출범을 두고 압박을 가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출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법은 야당 교섭단체가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2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통합당이 추천을 미룬다면 야당 몫의 추천위원 추천권 조항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야당 몫의 추천위원을 열린민주당이나 정의당에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변수다.

통합당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내부적으로 공수처 추천위원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7월 임시국회에서 절대적 열세에 있는 의석수의 상황을 실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을 강행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고 여당의 의도대로 공수처가 구성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압박에 대해 “우리 원내대표가 누가 적합한가를 검토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협박성으로 말한 것은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