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인사·최강욱·한명숙… ‘충돌 반복’ 추미애·윤석열, 문대통령 앞에서 만난다
檢인사·최강욱·한명숙… ‘충돌 반복’ 추미애·윤석열, 문대통령 앞에서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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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검찰 인사 등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오늘 文 주재 반부패정책협의 참석… 네 번째 만남

검찰인사·靑선거개입 등 만날 때 마다 갈등 소재 有

文대통령과 윤 총장, 조국 사퇴 이후 두 번째 만남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의 감찰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22일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두 사람이 만난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다.

이번 협의회엔 윤 총장 외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까지 참석해 디지털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대책을 논의한다.

이 자리가 특히 더 주목받는 것은 한 전 총리 사건 감찰 문제로 법무부와 검찰이 부딪히는 중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한 자리에 모이기 때문이다.

◆만날 때 마다 이야기거리 있는 상황 조성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먼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뒤 임명된 추 장관의 첫 날인 올해 초 정부 신년회에서 만났으나 따로 인사를 나누진 않았고, 이후 1월 7일 정식으로 상견례를 가졌다. 당시 추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윤 총장 측근을 쳐내는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 속에서 ‘구밀복검’ 상견례라는 분석도 나왔다.

세 번째는 지난 2월 6일 추 장관이 대검찰청을 전격적으로 방문하며 이뤄졌다. 이에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당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열린민주당 대표) 기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이뤄졌다는 논란에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공소장 논란까지 법무부와 검찰이 사사건건 충돌해왔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20년 만의 대검 방문으로 성사된 이들의 만남에서 협조·소통에 대한 원론적인 합의만 있었을 뿐 첨예한 사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법무부와 대검은 전했다.

두 사람이 만날 때 마다 이들을 둘러싼 사건으로 긴장감이 조성된 셈인데, 이번 네 번째 만남에도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이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에 놓이게 됐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빈소를 찾고 있다. ⓒ천지일보 2019.6.11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천지일보 2019.6.11

◆한 전 총리 증언강요 진정 두고 또 충돌

앞서 추 장관은 18일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거부한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증언자를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윤 총장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조사하도록 한 것을 뒤집는 지시라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한 전 총리 사건에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진정이 법무부에 접수됐고, 이후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후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더 투입하는 전담팀을 꾸려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전담팀 구성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윤 총장 나름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됐으나, 지난 13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부장으로서 담당 처리 중인 채널A 사건, 한 전 총리 민원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과 기록들이 모아지고 있다”며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돼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혀 묘한 기류가 흘렀다.

이는 이미 인권감독관에게 배정된 사건을 감찰부장이 언급하면서 감찰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됐다.

신임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으로 임용된 한동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출처: 율촌 홈페이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출처: 율촌 홈페이지)

◆추 장관 “감찰부가 맡아야” vs 윤 총장 “인권부가 총괄”

그러면서 이 사건을 어느 곳에서 조사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고, 추 장관이 18일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 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감찰부에서 맡도록 전격 지시한 것이다.

추 장관의 지시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라는 얘기가 나오며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법무부 장관의 총장 지휘는 검찰청법 8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조항에 근거하는데, 지금까지 지휘권 발동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단 한 차례에 그쳤다.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지휘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파장은 컸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휘권 발동은 인정하면서도 사표를 던졌다.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았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한 장관의 지시라는 점에서 이번 한 전 총리 감찰 지시도 ‘지휘권 발동’이라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구체적 수사 지휘와 감찰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대검도 지나친 확대해석은 경계하는 눈치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윤 총장의 사퇴 등을 꾸준히 거론하는 상황에서 추 장관의 지시는 윤 총장 사퇴를 다른 각도에서 압박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상황에서 윤 총장이 21일 한 전 총리 진정 사건을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하라고 지시하면서 다시 추 장관과 대립각을 세웠다. 윤 총장의 새 지시대로라면 한 감찰부장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이 같은 살얼음 같은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제73차 세계보건총회(WHA) 초청연설을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출처: 문재인 대통령 트위터)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8일 제73차 세계보건총회(WHA) 초청연설을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출처: 문재인 대통령 트위터)

◆ “윤 총장 없이도” 외친 文, 이번 만남엔?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은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만남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직후인 지난해 11월 8일 열린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 이후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처음 만나기 때문이다.

이른바 ‘조국 정국’ 속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첫 조우라는 점에서 당시에도 큰 관심을 끌었다.

당시 윤 총장과 악수로 인사를 나눈 문 대통령은 윤 총장 면전에서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정국’을 거치며 민주당 지지자를 중심으로 검찰 개혁 목소리가 절정에 달하던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라 일종의 ‘경고’의 의미가 담긴 게 아니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여권에서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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