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흥업소 두고 교회만 단속?” 제주도 개신교인, 총리실 보좌관에 호통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예배 강행? 그럼 지하철 강행, 콜센터 강행, 나이트클럽 강행, 출근 강행이라고 해야죠? 왜 기독교만 ‘예배 강행’이란 표현을 쓰고 차별합니까. 기독교 욕보이면 기독교인 전체가 순교의 각오로 들고 일어날 겁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한 종교시설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 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 벌금을 부과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보도가 나간 23일 오후 한 개신교인이 국무총리실 보좌관에게 전화로 항의한 내용을 본지가 단독 입수했다.

자신을 제주도에 거주하는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A씨(여, 50대)는 국무총리실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정세균 총리 발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 전화했다”면서 격앙된 목소리로 교회 집회 금지명령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사랑제일교회 대규모 경찰 출동은 쇼”

A씨는 먼저 종교집회 제한을 담은 긴급 행정명령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그는 “헌법 제37조에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종교집회, 예배를 금지할 수가 없다”면서 “헌법 기초에 상식이 없거나 헌법을 이해 못해 실수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 관련 조치에 대해 “모든 공무원과 경찰이 출동한 그 상황은 쇼”라면서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모든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 상황에 놓이면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있겠냐, 정 총리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문재인 정부에 반감을 갖게 하는 데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A씨는 “담임 목사가 잡혀갔는데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심정이 이해가 된다. 그런데 그렇게 교인들에게 상처를 준다”면서 “모든 종교를 품어야 하는 것이 정치 아니냐. 정치인은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손을 내미는 것 그게 정치인이 할 일이 아닌가”라면서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A씨는 “왜 교회만 예배 ‘강행’이라는 표현을 쓰냐”면서 “직장 출근 강행, 지하철 운행 강행, 음식점 영업 강행, 나이트클럽, 콜센터 운영 강행이라고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종교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더 크다”면서 “긴급명령을 발동해 법적조치를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코로나19 유입을) 막지 못했던 것을 교회에다 뒤집어씌우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A씨는 “처음부터 (중국인을) 못 막아 보균자가 퍼졌다. 서울만 한 달 새 2000%가 넘게 확진자가 늘었는데 언론이 다루지도 않는다. 그 중 종교인은 5.7%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회는 2미터? 공무원은 다닥다닥”

A씨는 이율배반적인 행정 행태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교회는 2미터 떨어져 예배드리라 하면서 공무원들은 다닥다닥 붙어서 밥 먹고, 사우나 가고, 소상공인 위로한다고 마스크도 안 쓰고 모인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누굴 훈계하고 누가 누구에게 행정명령을 하느냐, 기독교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제주도는 영업이 안 되니 호텔, 숙박업소, 게스트하우스에 매일 모여서 파티를 하지만 아무도 공문 하나 보내지 않고 단속하는 사람도 없다”면서 “유흥업소도 단속 기록도 없고 공무원들도 안돌아 다닌다. 다 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마스크 사태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아침 6시부터 줄서서 9시에 번호표 타고 오후 5시에 마스크 타러가는 이 사태를 누가 만들었냐”면서 “교회가 국익에 해를 준다니, 기독교인 중에 정부를 도와 마스크 만든 사람이 몇 명인 줄 아느냐”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제주도에 언제까지 중국인이 들어온 지 아느냐, 지금도 들어온다. 왔다 간 중국인은 조사도 안 된다”면서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면 리더의 자격이 없다”고 호통쳤다.

그러면서 “정 총리의 발언은 행정수반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친중적인 문재인 정부가 중국처럼 한국교회를 탄압하는 것 아니냐”면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그리스도를 위해 순교의 각오가 돼 있다. 순교의 각오로 정세균 총리에게 맞설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실이야말로 코로나 사태에 책임이 있다”면서 “정세균 총리와 추미애 장관이 왜 바이러스를 막지 못했나. 조기 국경을 차단한 몽골은 현재까지 1명 발병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A씨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현실도 토로했다. 그는 “자영업자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내 앞에 3000명이 서있었다”면서 “이런 현실을 만들고도 자극적인 대응으로 모든 걸 회피하려 한다”면서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했다. A씨는 이런 내용을 정 총리에게 꼭 전해달라는 말로 전화를 마무리했다.

A씨가 10여분간 총리실 보좌관에게 호통치는 내내 보좌관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감염병 예방과 기본권 뭣이 중한가

헌법 제37조에는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1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현재 코로나 확산에 국가와 국민 모두 민감한 만큼 종교집회 등은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그러나 일각에서 상시로 모임이 이뤄지는 작업장,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강제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않는 상황에 일주일 한 번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만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종교탄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대통령, 총리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고 회의를 주관하고, 공무원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2미터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교회에 대한 긴급 행정명령은 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거기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선 경우 2미터가 아니라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으로 보면 이들도 다 행정명령을 발동해야 하는 대상이다. 이 때문에 현 정부의 행정명령이 일관성 없고 보이기식 조치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한편 정부의 행정명령에 신천지와 개신교가 매우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된다. 신천지는 대구교인 1명 확진 즉시 자체적으로 전 교회 예배 및 출입 금지령을 내렸다. 또 인권침해 우려에도 전 교인 명단을 정부와 지자체에 제공했고 신천지 대구교회의 경우 코로나 사태 종식 전까지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개신교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긴급 행정명령과 개신교회 예배 자제 권고를 ‘종교탄압’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개신교인이 최소 500만명은 되는데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현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