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의혹’ 수사팀, 연휴에도 백원우 등 기소 고심
‘유재수 의혹’ 수사팀, 연휴에도 백원우 등 기소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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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 조문 후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처: 뉴시스)

조국 공소장, 감찰중단 관련 백원우 역할 적시

직권남용 적용여부 법리 검토 후 결정 내릴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유재수 전(前)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조사하는 수사팀이 설 연휴에도 여권 실세에 대한 추가 기소여부 등을 놓고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기소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그 동안의 수사 내용과 기록을 분석하며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조항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감찰무마 의혹 수사의 실무를 책임지던 홍승욱 차장검사가 전날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인사를 통해 천안지청장으로 전보됐지만, 이정섭 부장검사 등 수사팀 진용에는 거의 변동이 없기에 공소유지나 수사에 필요한 동력은 어느 정도 보존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수사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고 중단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한 조 전 장관 외에 이 사건과 연루됐다고 보이는 인물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출처: 연합뉴스)

이들 가운데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꼽힌다. 그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서 감찰 중단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인물로 적시됐다.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책임자였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여러 번 감찰 중단을 요청했다. 또한 조 전 장관에게는 유 전 부시장이 현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관계가 있으며, 비위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법조계에선 백 전 비서관이 감찰 중단에 관여한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감찰 종료 후 금융위에 비위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금융위가 유 전 부시장을 자체 감찰하거나 징계할 권리를 막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만큼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민심 동향 파악이 주된 임무인 민정비서관에게 공직자 비위 감찰과 관련한 ‘직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지난 21일 검찰 공소장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이 억울해 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청취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점검한 후 조국 당시 수석에게 보고했다”며 “(이는) 민정비서관의 업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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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2020-01-24 16:34:07
정의를 억압하면 그 역풍은 거셀 것이다

문지숙 2020-01-24 15:46:28
우울한 명절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