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칼럼] 바이오 산업 육성, 규제를 철폐하는 중국을 벤치마킹하자
[IT 칼럼] 바이오 산업 육성, 규제를 철폐하는 중국을 벤치마킹하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세계 각국은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선정해서 적극 육성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의료비 절감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시밀러 처방을 허용하고,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 개발과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중국제조 2025’ 계획에 따라 바이오산업을 세계 최고로 상장시킨다는 목표 하에 규제를 과감히 허물고 강력한 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가 금지하고 있는 원격의료를 2013년부터 시행했고 우리기업이 중국에 합작사를 설립해 서비스할 정도로 유전자검사 서비스도 규제를 철폐했다. 또한 의약품을 신속히 개발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심사 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임상 자료도 인정해주고 있다. 바이오산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바이오 등 전략 산업에서 1000명의 해외 인재를 유치하며 유치한 인재에게는 3년간 100만~300만달러 연구비와 50만위안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이에 중국 바이오산업이 급팽창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 의약품 시장이 2014년 1050억달러에서 2020년 2000억달러(약 231조원)대로 팽창할 것으로 전망했다. 맥킨지는 벤처캐피털과 사모펀드가 중국 바이오테크에 투자한 금액이 2015년 2억 9900만달러에서 2018년 22억 8200만달러(약3조원)로 7배 이상 폭증했다고 한다. 

다소 늦었지만 우리 정부도 바이오산업을 비메모리 반도체·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3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글로벌 바이오시장은 2016년 8조 6천억달러에서 2025년 14조 4천억 달러로 연평균 6%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시장은 약 1천 500억 달러 수준(2017년 기준)으로 글로벌 대비 2%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국가경쟁력은 2018년 54개국 중 26위로 2009년 15위에서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정책이 보건·의료 등 레드바이오 분야에 집중돼 있어 그린·화이트 바이오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특히, 의료 등 바이오 분야에 규제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금년 1월 15일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고성장이 예상되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바이오산업을 혁신하기 위해 기존의 레드바이오(의약과 헬스케어 등 보건·의료)분야뿐만 아니라 그린바이오(맞춤형 혁신식품, 생명자원, 식물공장 등 식품·자원)·화이트바이오(바이오연료, 바이오리파이너리, 바이오플라스틱 등 환경·에너지)분야 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의 바이오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은 레드 39.7%, 그린 15.9%, 화이트 4.2%, 기초기반 40.2% 등으로 레드바이오에 편중돼 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바이오산업의 R&D 혁신, 인재양성, 규제·제도 선진화, 생태계 조성, 사업화 지원 등 5대 추진전략에 따라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바이오 연구자원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 의료데이터 활용을 늘리고 민간개방을 확대한다. 식량이나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린·화이트 바이오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와 실증연구 확대도 검토한다. 또한 생산·품질관리 등 바이오산업 현장형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의약품 연구 및 인력 양성기관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데이터 활용과 민간개방 확대,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의료기기 품목 신설, 혁신의료기기 우선 심사제도 도입,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 건강인센티브 제도 도입,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의 생산시설 규모 제한 완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재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와 ICT기반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발전시킬 충분한 토대를 갖추고 있다. 바이오 강국으로 가는 길은 투자확대, 인력 양성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대책도 중요하지만 중국을 벤치마킹해 중국을 능가하는 규제철폐가 우선돼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