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안보‧교민안전·원유수급 면밀히 살피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청와대는 전운 기운이 감도는 미국과 이란 간 갈등 상황과 관련해 6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상임위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며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참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상황, 현지 교민 안전, 원유수급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로 전운까지 감도는 중동 상황이 즉각 유가변동으로 반영되는 상황있다. 이번 상임위는 이같은 중동 상황에 따라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방향을 잡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 이란 갈등은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선택을 한층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상임위에서는 이같은 상황에서 당면한 과제에 대해 다각도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과 이란의 충돌은 북한의 비핵화와도 연계돼 있어 시선이 더욱 쏠리고 있다. 미국의 강경파들이 북한의 비핵화 모델로 이란 모델을 주로 거론해왔기 때문이다.
이란은 2015년 체결된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사실상 탈퇴를 선언했다. 이란은 핵무기에 쓰일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서방이 대 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당시 핵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이란은 군부 실세였던 솔레이마니가 살해된 후 입장을 바꿨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 능력과 농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면서 미국에 즉각적인 경제 제재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미국이 경제 제재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핵합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의 시발점이 된 사건은 지난 3일(현지시간) 이라크 바드다그 공항에서 벌어졌다. 미국은 드론을 이용해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수군
앞서 미국은 지난 3일(현지시간) 드론을 이용,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 도착한 혁명수비대 쿠드스군의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공습해 살해했다.
미국 측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테러를 계획했다고 밝히면서 암살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란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했고, 5일 핵합의에서 정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동결·제한 규정을 더는 지키지 않겠다며 사실상 핵합의 탈퇴 뜻을 밝혔다. 여기에 이라크의 친이란파 민병대까지 미국과 군사적인 마찰을 일으키는 등 중동의 전운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