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칼럼]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대정부 정책권고안’ 새겨들어야

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간 경제보복으로 올해 우리의 경제성장률이 1% 대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금년 11월 위원들의 임기 만료를 앞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를 열고 ‘대정부 정책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18.11월 4차위 2기 출범 이후 민간위원 중심으로 13개 작업반, 10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4차 산업혁명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4차위는 “미래 세대를 위한 경제 발전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변해야 한다. 전통적인 산업 사회에는 산업경쟁의 핵심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지만 인공지능(AI)이 전면화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데이터’ ‘인재’ ‘스마트자본’으로 변한다. 정부는 ‘현명한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민간’을 조력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인지적 영역까지 진입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플랫폼 서비스 등으로 대부분 산업과 일자리가 글로벌 경쟁에 노출돼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도태되고 일자리도 상실될 우려가 있다. 이에 4차위는 정부는 ‘현명한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민간’을 조력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이러한 기본 원칙하에 사회, 산업, 지능화 기반 혁신 3개 분야별로 권고사항을 내놓았다.

우선 사회혁신 분야에서 정부는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노동, 교육, 사회보장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는 노동제도의 개혁을 꼽았다. 미래 인재는 전통적인 노동자와 달리 시간이 아닌 오직 성과만으로 평가받으니 주 52시간제의 일률적 적용 같은 경직된 법적용에서 탈피해야 한다. 또 대학의 다양화와 재정 및 의사결정의 자율권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 개혁으로 혁신 인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인재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혁신적 포용사회를 구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혁신 분야에서는 6대 전략산업의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능화 혁신으로 경제효과가 큰 바이오헬스, 제조, 금융, 스마트도시, 모빌리티·물류 등 5개 분야와 미래비전 차원에서 농수산식품을 6대 전략 분야로 선정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선진화 등을 권고했다.

지능화 기반 혁신 측면에서는 산업혁신과 사회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데이터-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데이터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용 기반을 구축하고, 정보 활용을 저해하는 ‘망 분리’ 정책을 개선하는 등 사이버보안 정책의 대전환을 제언했다. 아울러 암호자산의 법적 지위 마련 등을 포함해 혁신을 선도하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신 및 행정적 절차를 개선토록 했다. 특히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 정책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산업에 악영향을 우려했다. 정부는 암호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조세, 회계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암호화폐 관련 스타트업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적극 허용해 ‘선시도 후정비’의 규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4차위는 향후 파괴적 변화에 어떤 기회가 있고 필요한 준비는 무엇이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4차위의 정책 권고사항을 새겨듣고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책을 강구해서 실행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