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 신뢰 회복해야”
“단순한 것이 가장 공정”… 입시전형 간소화 주문
“11월 중 국민이 납득할만한 개선방안 마련”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먼저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학생부의 공정성 개선과 함께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법도 마련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교육개혁 관계 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위법이 아니더라도 더 이상 특권과 불공정은 용납해서 안 된다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 특별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수시 확대와 관련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야 추진할 일”이라며 “그때까지는,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라는 입시당사자들과 학부모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 과제”라며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대입제도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는 대입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많은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점수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마다 소질과 적성이 다른 점을 반영하는 다양한 전형으로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의 수시 전형은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학종은) 입시 당사자인 학생의 역량과 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 요인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도에 숨어있는 불공정 요소가 특권이 대물림되는 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누구도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라며 학종 전형의 획기적 개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전형자료인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이 전형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해 11월 중에 국민들께서 납득할만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단순한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의 요구대로 누구나 쉽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는 과제와 사회 배려계층의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과제도 일관된 방향에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 이 몰려있는 서울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을 것”이라며 “대학들도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대학에 정시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이라며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이기에 정부는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우리 교육은 지금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교육이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회피하고 미래로 가는 교육 혁신을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