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특목고 일괄 폐지”
범부처 ‘고졸취업’ 활성화
학사모 “혼란 주지 말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수시와 정시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교육당국이 서울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사후 브리핑에서 “대학입시에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회의) 참석자 모두 교육이 부모의 경제·사회적 부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국민의 상실감과 좌절감에 깊이 공감한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교육개혁 출발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모의 힘이 자녀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반영되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고등학교와 대학 진학, 첫 직장 입직 단계의 차별과 불평등한 부분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대응할 계획이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경우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 등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성 제고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또 2022학년도 정시모집을 ‘30% 이상’에서 얼만큼 상향할 것인지 비율과 적용시기도 같은 시기에 발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교서열화 해소 차원에서 자사고와 특목고를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에 맞춰 일괄 폐지하고 2028학년도 입시제도 개편 준비에 착수하는 계획 등도 논의됐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생 진로와 역량중심교육 강화, 미래교육 교사 연수 개선, 최첨단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 등 일반고 역량 강화 및 질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또 범부처 협력을 통해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및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선 정시 전형 비중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은 성명서를 통해 “중요한 대학입시를 이해당사자인 학부모·학생·학교현장의 의견을 하나도 듣지 않고 (결정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창의·비판적 사고, 정보지식의 활용역량 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5지선다형 문제나 풀고 있다면 이게 적절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학사모는 “대입 수능확대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으로, 이는 학원에 가서 사교육비를 더 들여가며 수능과목을 들으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입시혼란을 유도치 말고 학교·학생·학부모의 의견수렴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정시 확대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미 정시 비중 확대가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며,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돼 가고 있는 혁신교육의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이어 “정시 비중 확대는 결국 수능 비중의 강화로 이어져 학교와 교실을 사교육 학원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