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 “진주시, ‘혹세무민’… 아니면 사퇴” 발언에 市 “약속 지켜야”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지난 23일 진주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벌어진 민중당 류재수 의원의 ‘혹세무민’ 발언에 진주시가 반박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24일 “진주시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답변한 것처럼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주장은 시의원으로서 품격을 지키지 못한 발언”이라며 “당시 시의원·공무원·방청객들이 보는 앞에서 ‘의원직 사퇴’를 표명한 류 의원은 그 약속을 마땅히 지켜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류 의원은 지난 23일 시정질문에 나와 ‘개발 경사도 완화’에 대한 진주시의 입장을 질의한 바 있다.

류 의원은 “전국평균 개발 경사도가 21.2도이고 경남이 19.9도”라며 “진주의 경우 12도인데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완화해야 한다는 민원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한다”고 질문했다.

조규일 시장은 "현재 개발가능지는 진주 전체면적 436㎢ 중 기 개발지와 개발 불가능지 등을 제외한 211㎢로, 이는 진주종합경기장을 4000여개, 혁신도시를 52개 만들 수 있는 규모"라며 "이 상태에서 경사도까지 완화하면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경관 훼손·산사태 등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류 의원은 준비한 자료를 제시하며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개발가능지는 36.39㎢로 211㎢라는 수치는 어디에도 없다. 잘못된 정보로 진주시가 시민들을 속이고 혹세무민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시장이 “혹세무민이라는 발언을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묻자 류 의원은 ”시민을 속이고 있다는 말에 책임지겠다. 아니라면 시의원 직을 내려놓겠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류 의원이 재차 준비한 자료를 보며 ‘개발가능지 36.39㎢’를 언급하자 조 시장은 “경사도에 따른 개발가능지를 말한 것이지 용도에 따라 세분화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중 잣대를 적용하지 말라”고 일축했다.

류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진주시가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말에 책임을 지겠다. 아니라면 당장 옷을 벗겠다. 진주시도 책임져야 한다”며 거듭 몰아붙이자, 조 시장은 “사퇴하는 건 본인의 자유지만, 의원직을 걸만한 문제는 아니다”고 질책한 바 있다.

이에 진주시 관계자는 24일 “류 의원은 개발억제지(공원, 완충녹지, 생산·보전 녹지지역, 농업진흥지역 등)가 개발가능지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기존 개발억제지였지만 개발가능지로 변경된 혁신도시·정촌산단·항공국가산단 등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