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의회개혁의 시간이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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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요즘 우리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잘 헤아리며 헌법이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유랑극단의 저급한 코미디를 계속하고 있는가?

헌법상 국회는 의회주의의 중심축이다. 의회의 강화를 위한 헌법적 의지는 헌법상 정치제도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에 앞서 국회를 구성하고 있다. 헌법의 구성상 국회(제3장)가 정부(제4장)보다 선순위로 자리매김 되어있다. 그러나 헌법현실에서는 의회주의의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국민주권주의의 논리적 체계에 따르면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정을 담당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직접민주주의는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이다. 국회는 국민의 주권적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이다. 국회의 본원적 권한인 입법권 행사의 결과물인 법률은 주권자의 일반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적인 행정국가 경향에 따라 국회의 주된 역할이 정부에 대한 통제·견제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적 정당성을 직접 확보하고 있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함께, 국회의원 스스로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국회의원이 스스로 국민대표자로서의 지위에서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구성원이 된다. 최근 국민에게 피로감을 가중시킨 사건에서 국회의원의 태도나 모습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겁박하는 수준이라 전국민을 아연실색케 하였다.

검찰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안건으로의 지정과정은, 사전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논의과정이 없이 무대포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오로지 정파의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이전투구의 몸싸움으로 난장판을 벌여 그야말로 식물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들어 버렸다. 국회의원 109명이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을 보면서 주권자의 여의도(국회)를 향한 불신은 깊어만 가고 있다.

또한 특정 국무위원후보 청문회장에서, 여당의원은 상대편 발언에 대해 진위여부 불문코 무조건 전원이 일어서서 손가락질과 야유를 하는 모습이 마치 사전에 매스게임(?) 연습을 한 것처럼 일률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져서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그 뿐만 아니다. 야당은 결정적 한 방도 없이 마치 표적확인도 하지 않고 적진을 향하여 무모한 사격을 하는 어리석음에 또 한 번 실소를 금치 못했다. 과연 저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주권을 지킬 수 있을지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는다.

요즈음 국정감사시즌이다. 조국대전이 아직도 진행 중인지 거의 모든 상임위 감사장에서 조국관련 입씨름만 하다가 국정감시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허송세월을 하는 것 같아 딱하기 그지 없다. 그들은 헌법이 명령하는 그들의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스스로 정치권을 떠나는게 맞다. 검찰개혁·사법개혁도 급하지만 국회개혁, 정당개혁, 정치권의 개혁이 먼저라는 생각이 든다.

선거는 바로 이러한 때에 쓸 수 있는 제도로서 민주주의의 꽃이다. 주권자가 스스로 선거를 통해 새로운 인물, 비전을 가진 인물, 정의로운 인물을 수혈하여 국회를 개혁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혀 나가야 한다. 공천 때문에 연극(?)을 하는 자들은 철저히 심판해야 한다. 법률가출신 국회의원 한 명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최고도로 발휘하면서 소신발언을 이어가는 군계일학의 모습은 그나마 국민에게 위안을 주었다.

모든 국회의원이 그렇게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했으면 우리정치가 이런 흉물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인물을 널리 찾아 삼고초려하여 정치입문을 시키자. 이제 주권자의 시간이 다가 왔다. 주권자가 정치권을 향하여 올곧은 개혁의 회초리를 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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