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갈등을 접고 대통합의 역사를 쓰자
[시사칼럼] 갈등을 접고 대통합의 역사를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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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찬란한 역사와 불후의 문화유산을 간직한 명예로운 조국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사분오열되어 아수라장이 돼 있건만 누구도 책임질 이도 없고 또 말리는 이도 없다.

자고로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했거늘, 누구도 그렇게 할 만한 신뢰도 능력도 의욕도 없는 병든 소의 모습과도 흡사한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오히려 싸움은 붙이고 흥정은 말리며 죽기 살기로 패를 갈라 싸움만 하는 짐승의 세계이다. 이 무슨 나라의 꼴이 이런 난장판이란 말인가! 당장 붕당적 정쟁을 멈추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오만과 거짓, 아집과 독선의 자리에 겸손과 정직, 관용과 배려를 대체해 신뢰와 신용이 움트게 해야 한다. 분열과 갈등의 원인규명을 하느라 또 허송세월하면서 논쟁을 일삼지 말고 일단 여기서 멈추자, 연역법적 방식이 옳을지 귀납법적 방식이 옳을지 간에 일단 멈추어 위난을 벗어나자.

대의민주주의가 실종되고 광장민주주의가 마치 전가의 보도인양 호도된 현실은 분명 정상적인 민주사회 본연의 모습은 아니다. 제발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옳을지에 대해 잠잠히 생각하자. 이게 나라냐는 주권자의 함성은 주인으로서 종인 정부를 향해 내뱉는 가장 저주스러운 표현이다. 이게 나라인가! 도대체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없는 이게 나라가 맞긴 맞는가! 정부는 갈등과 분열의 조장이 국정목표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방조하고 방치한단 말인가! 

이 시대 가장 훌륭한 명언인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가 오늘의 한국사회를 상징하는가? 기회는 불균등하며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는 불의로 관통되는, 가짜 균등, 가짜 공정, 가짜 정의의 이 사회를 그 명언대로 바꿔야 한다. 분명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제를 반성하고 반듯한 소통과 통합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자. 그 어느 누구도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 도산 안창호의 대공주의에 입각해 대통합의 대한민국을 위해 지혜를 모으자!

첫째, 국가원로를 중심으로 사회 전 분야의 지도자가 모여 헌법정신에 따른 주권자 중심의 국민대통합‧국가대동단결을 선언하고, 국가의 모든 정책이 주권자와 국가이익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정립되도록 21세기 대한민국 구국대헌장(마그나 카르타)을 선언하자.

둘째, 특정진영에 경도되지 않은 순수 시민운동을 통한 공신력을 가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상생의 사회대타협운동을 벌이자. 이념이나 진영논리로 결코 복잡다기한 양태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고, 결코 정의를 세울 수 없다는 신념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

셋째, 정치권은 정략적 이기심을 버리고 국태민안‧국리민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정치개혁을 선도해야 한다. 국회가 민주주의의 꽃으로 주권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정략적 이익의 비수를 품은 사이비 정치개혁법안(?)을 재고하기 바라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확신을 갖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새 헌법을 만들 기초작업을 해야 한다.

넷째, 사법부는 국민(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알아서 기는 식의 권력에 종속되는 사법부라면 희망이 없다. 주권자는 사법부 독립을 명령하고 있다. 부디 권력의 2중대라는 오명을 떨치고 당당한 사법부로 세워져야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 온갖 외침에도 이겨 온 대한민국이 내란으로 침몰하는 비운은 결코 맞지 않기를 바라면서, 대동단결해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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