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바란다
[사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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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25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된다. 내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첫 협상이다. 지난 3월 정해진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원으로 유효기간이 올해까지다. 이번 협상에 미국 측은 새로 임명된 제임스 드하트 신임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우리 측은 지난 10차 협상 대표인 장원삼 현 외교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표 등이 나섰다. 협상에 앞서 미국 측은 주한미군 운용에 연간 50억 달러, 우리 돈 6조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밝혀 큰 폭의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현재는 포함되지 않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이나 미군 인건비 등을 우리 측이 지불하도록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협정에 근거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인상만 수용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우리 측 방위비 분담금이 급등할 경우 국민적 이해보다는 반발이 커질 것이 뻔하기에 협상에 나선 우리 대표단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미군 주둔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이다. 현재 우리 군사력 수준은 북한과 비등하거나 조금 열세한 수준이다. 이를 보완하고 있는 것이 미군의 군사력이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 전쟁이 났을 때 본토로부터 오는 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런 인프라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일본은 전쟁금지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군비 증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북한이라는 적과 마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미 동맹 덕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미군의 최첨단 무기와 병력을 지원 받아왔다.

아이러니하게도 남북대화가 오가면서 안보는 더 위태해졌다. 우리의 경고쯤은 우습게 여기고 수시로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이 코앞에 있다. 안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날아간다. 우리 대표단은 분담금 억제에만 힘을 쏟다 안보상황이 느슨해지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이고 합리적인 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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