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대통령, 유엔총회에서의 역할이 크다
[사설] 文 대통령, 유엔총회에서의 역할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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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부터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4차 유엔총회 장으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방미해 유엔총회에서의 기조연설,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관련 국제간 이슈들을 타진할 계획이며, 미국과의 보다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 정상들은 이번 제74차 유엔총회에서 대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책, 미중 무역전쟁의 향후 상황 전개에 관심을 가질 테지만 북미정상회담과 관련된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유엔총회에서의 역할은 상당히 중대하다. 유엔총회에서 직·간접적인 영향력보다는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진전 등에 따른 한미동맹의 결속도 한반도 정세가 출렁일 것이다. 크게 우려할 한미 관계는 아닐 테지만 최근 소원한 한일관계가 빚어낸 지소미아(GSOMIA) 건,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계기로 미국내 외교, 안보 엘리트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다소 균열 조짐을 보였던 한미간 동맹 문제도 이번 유엔총회 기간 중 복원해 한미양국이 한반도평화 톱니바퀴를 잘 돌려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이견으로 남아 있는 문제 타결도 주요 항목이다. 올해 3월에야 유효기간 1년의 방위비 분담금 총액 1조389억원을 가까스로 타결한바 있다. 내년이후 한국이 부담해야할 방위비(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규모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50억 달러(약 6조원) 수준까지 산출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정상끼리 기본적인 협상의 테두리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남북 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으로 남북 또는 북미관계 영향력이 위축된 현실에서 무엇보다 중차대함은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간 중 활동, 특히 한미정상회담에서 일정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외교의 설 자리가 약화되고 외교적 난맥상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인바, 취임 후 9번째 만남인 한미정상회담에서 그 우려를 완전 불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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