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개혁도 진영대결로 가나
[사설] 검찰 개혁도 진영대결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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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임명 후 처음으로 국회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국회 무대에 ‘데뷔’했다.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고성과 외면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은 “국민의 열망인 법무부 혁신과 검찰 개혁의 무거운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조국 장관이 개혁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어 낼지, 이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법무 혁신과 검찰 개혁의 관건이 될 것이다.

최근 검찰의 조국 가족 수사에 대해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그리고 이 사안이 검찰개혁과 맞물리면서 급기야 ‘조국 대 윤석열’ 이라는 희화화된 ‘진영 대결’로 가는 모양새다. 정치권과 여론도 모두 이렇게 수렴되는 양상이다. 이는 조국 가족에 대한 엄정한 수사라는 측면에서도 옳지 않을뿐더러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여론을 내편과 네편으로 가르는 진영대결은 결국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최근 보수로 분류되는 대학교수들이 조국 가족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굳이 ‘보수’라는 딱지를 붙일 필요도 없이 조국 가족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누가 촉구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법치국가라면 당연히 해야 할 기본이다. 그럼에도 논란이 된 것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보수세력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 교수들의 성명서까지 진영대결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진보로 분류되는 교수들이 다른 성명서를 냈다.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권력집단인 검찰개혁에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교수들은 검찰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자신들이 순수한 의도를 왜곡하지 말아달라는 당부까지 했다. 물론 이들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하거나 폄하 할 의도는 추호도 없다. 문제는 이들의 성명전까지 진영대결로 비춰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점이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쟁은 본질적으로 진영 대결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와 검찰 개혁을 동시에 추진 할 수는 없는 것인가. ‘프레임 싸움’의 고수들인 정치권 주장에 휘말려 사회 곳곳의 여론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현실이 참으로 서글플 따름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는 더 엄정해야 한다. 검사를 지휘하는 최고 책임자의 가족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지금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 진정 ‘검찰 공화국’을 원치 않는다면 이 또한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무엇이 먼저가 아니다. 둘 다가 모두 당연히 함께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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