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여당, ‘조국 死守’ 아닌 ‘국민 사수’ 해야
[사설] 정부·여당, ‘조국 死守’ 아닌 ‘국민 사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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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사회여론의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2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조국 장관 임명과 관련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55.5%인데 비해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35.3%로 나타나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다. 그에 기인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마저 동반 하락해 지난주 3.4%포인트 내린 43.8%(매우 잘함 26.2%, 잘하는 편 17.6%)로, 이는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이다. 다른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서도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40%로 나타난바, 이는 19대 대선 때 문 대통령 득표율 41.1%를 깨고 아래로 내려간 수치인 것이다.   

이에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여론조사 결과에 “의기소침하거나 방향을 잃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또박또박 해나가자고 했고, 여당에서도 ‘조국 사태’로 인한 정국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빨아들이는 ‘조국 블랙홀’ 현상을 경계해 다른 곳으로 방향을 잡으러 애쓰고 있다. 그렇지만 야당이 조국 사태를 현 정부의 도덕성의 상징이라며 확전을 선포한 가운데 심지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삭발에 이어 주말 장외 공세를 이어가면서 국민 관심사는 우리사회의 정의가 바로 서 있는지 조국 사태로 인해 실감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그런 정국이니 20대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렸지만 예년처럼 민생입법과 예산 심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어렵사리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국회 일정에 합의한 대로 금주부터 대정부질문은 일단 시작되겠지만 아무래도 입법, 예산 등 산적한 국정 현안보다는 ‘조국 사태’에 따른 여야간 난타전이 격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정부질문과 이어질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서는 모처럼 잡은 정부·여당 공략 기회를 십분 발휘할 테고 여당에서는 ‘조국 방어’선을 펼치면서 민생입법과 예산 처리에 공을 들일 것이다. 

정부·여당이 처한 이번 정기국회의 상황은 어려워 보인다. 통상적인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 처리가 힘겨운 판에,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을 탄 선거법 개정안과 검경수사권조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애로가 따르고, 더하여 내년 총선을 대비해 정기국회에서의 성과물이 있어야 하나, ‘조국 임명’에 따른 사회여론의 부정적 기류 확산으로 수월하지가 않다. 민주당이 2019정기국회에 임하는 기본 전략은 ‘개혁·입법·예산’이고, ‘민생을 위한 국민의 시간’임을 강조하고 있는바, 그 해법은 간단하다. ‘조국 사수(死守)’가 아니라 ‘국민 사수’에 전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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