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겨둘 것인가’
[사설]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겨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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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라. 부정부패와 정치적 격랑이 드센 후진국이 아니면 민주주의 여론이 잘 발달된 선진 민주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점철되고 가족의 범죄 혐의가 대두된 조국 지명자에 대해 ‘임명 강행’이냐, ‘지명 철회’냐 고심 끝에 사회적 의혹만으로는 그만두게 되면 선례를 남긴다는 입장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다.

지난 23일 전격적으로 실시된 조국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구체적 대상과 범위, 피의자와 관련 죄명 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만 봐도 조 장관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망에 들어갔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마도 딸 조모(28)씨의 서울대 법대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조국 자택의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둘러싼 증거인멸 방조와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해석되는바, 검찰이 사상 초유로 권력실세이자 자신들의 수장에 대한 압수 수색은 간단히 볼 사안이 아니다.

이를 두고 임명을 적극 찬성했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으로 ‘조국감싸기’에 나섰다. 검찰이 한 달 이상 조국 장관과 가족 관련 의혹 수사에 나섰지만 성과가 없자 먼지털기식 별건 수사를 한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조 장관 지명시 부터 임명 후 2주가 지난 이때까지 달포 이상, 우리사회는 ‘조국 사태’의 격랑을 맞이하고 있다. 즉각 사퇴를 주장하는 야당과 젊은 대학생, 교수협의회 등과 ‘턱도 없다’는 청와대와 여당 측의 공방이 맞붙어 사회여론이 뜨겁고 국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조국 장관 당사자이다. 자신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이후 인사청문회에서도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검찰 개혁’ 소임을 다하겠다는 소신을 밝혔으며. 자신이 ‘검찰 개혁’ 적격자임을 주장해왔다. 검찰이 범죄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자신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는 판에 조국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 그러면서 “(검찰의) 강제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한마디로 범죄 의혹을 받았던 일부 사람들의 동조를 바라는 말까지 했다. 자신을 향해 겨누는 검찰의 칼끝을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인사권과 지휘권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인바, 그러니 일각에서는 생선가게를 도둑고양이에게 맡겨둘 것인가 하는 우려와 볼멘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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