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삼-제임스 드하트, 한미 수석대표로 나서
장 대표 첫 회의만 참석…정은보 새 대표 유력
50억 달러 분담금 요구, 팽팽한 줄다리기 예상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오늘(24일) 개시된다.
외교부는 한국과 미국이 24∼25일 서울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우리 측에선 10차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미국 측에선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등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오는 11월께 뉴욕총영사로 부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는 1차 회의에서만 대표를 맡게 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후임 대표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검토되고 있으며, 부대표는 외교부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작년의 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SMA 협정문에 서명한 바 있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내년 이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규모를 올해 안에 정해야 협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에 지난 10차 협상액인 1조 389억원의 5배나 되는 약 50억 달러 규모의 분담금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방위비분담 협상을 앞두고 “현재 한국이 지불해야 할 내용의 방위비를 미국이 대신 지불하고 있다”며 불만을 내비친 적 있다.
미국은 올해 전략자산 전개비용이나 미군 인건비, 장비 감가상각비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시킬 구상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달리 우리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분담하겠다는 입장이라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한미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