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서명식에서 서명을 마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천지일보 2019.3.8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서명식에서 서명을 마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천지일보 2019.3.8

외교부 “이달 내 1차회의 예정”

韓 협상대표, 경제 전문가 유력

美 인상 압박할 듯… 연내 타결 목표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9월 안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협상 대표를 정하는 내부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주 정도에 첫 회의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외교부 당국자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1차 회의가 이달 말 안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첫 회의를 내주 중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10차 SMA 협상은 첫 회의를 하와이에서 갖고 마지막 회의를 서울에서 진행했다.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이끌 수석대표 등을 선정하고 있다. 수석대표로는 외교부 출신인 아닌 기획재정부 출신의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부대표는 외교부 출신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는 새 수석대표 임명을 위한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고 정해지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정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수석대표에 임명되면 사상 처음으로 기재부 출신이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로 나서게 된다. 그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제1~5차는 국방부가, 제6~10차 협상은 외교부에서 수석대표를 맡았다. 경제 관료인 정 전 부위원장은 한미 FTA 협상 당시 국내대책본부 지원대책단장을 맡아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측은 올해 말까지는 제11차 SMA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 앞서 지난 3월 양측은 방위비분담금을 1조 389억원, 유효기간 1년으로 하는 제10차 SMA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에 내년 이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마무리 해야 한다.

문제는 한국이 분담해야 할 금액의 규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한국의 부담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0억 달러(약 6조원)라는 액수를 거론한 적도 있다.

반면 한국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분담을 강조하고 있어서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제 관료 출신 인사를 협상 수석대표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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