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얼만큼 급해야 국회로 나오나
[정치칼럼] 얼만큼 급해야 국회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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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모여 국회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하지 못해 또 파행의 궤적을 만들고 있다. 20대 국회의 시작당시 국민들의 기대가 상당했는데 그들이 이루어낸 것이 무엇인가. 또다시 동물국회를 만들었고 아예 일은 접고 숨만 쉬는 국회를 만들었다. 역대 최악의 실적을 만든 그들은 내년 총선에도 자신을 뽑아달라고 나올 텐가.

여야국회의원들은 올해 들어 내내 파행을 번복하고 정기국회는 정기휴무인냥 국회업무는 외면당했다. 사상 초유의 긴장감이 세계경제를 얼어붙게 만들고 우리나라의 경제와 안보, 외교는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현실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외면하는 것인가. 상반기 내내 파투만 내다보니 일 좀 하자고 자성의 여론도 일어선듯하지만 각각의 이권 챙기기가 일상이 되다보니 토론이란 것이, 합의란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듯하다. 9월 중반을 넘어섰다. 이제 올해의 끝이 얼마나 남았는가. 일 년 내내 고민하고 고심하여 안건을 통과시키고 정책을 만들어 내도 모자란 시간들이 훌쩍 흘렀다. 내년 총선생각에 줄서기만 생각했지 추락하고 있는 민생경제는 놓치고 있다. 일반인들은 한달 급여가 나오지 않으면 당장 가계가 비상상황이 된다. 국회의원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가 나오고 국회의원직을 그만둬도 연금이 나오니 걱정이 없는 것인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생각이다. 국민들에게 표를 호소할 때에는 그렇게도 국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꿰뚫고 있는 그들이 국회만 들어가면 모두 건망증에 걸려버린다. 말만 그런 것이 아닌 주요 지표들이 마이너스를 그리고 있다. 그것도 속도가 매우 빠르다. 게다가 주변상황이나 세계 경제가 예년과는 다르다.

국회에 쌓여있는 안건들을 모두 처리했다고 해도 작금의 난세를 헤쳐 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눈치 빠른 기업들이 탈 코리아를 하고 있다.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나라가 아닌 어려울 때 더 어렵게 하는 나라가 되어버리니 미련없이 고국을 떠날 결정을 한 것이다. 정부가 근로자편향의 정책을 펼치고 기업들은 온갖 부담을 어깨에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우니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다. 난세에 누구보다 더 정신을 챙기며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이다. 국회가 정쟁으로 조국법무부장관으로 사사건건마다 만사를 제치고 올인하니 정국이 말이 아니다. 북한 어선이 우리 항구에 아무런 제재없이 배를 댈 수 있고 중국과 일본의 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날아도 항의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연일 모자가, 한 가족이 비관적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뉴스가 들린다.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가. 국회를 벗어나 삭발의 쇼를 펼치며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별다른 그림 없이 국회는 개점휴업으로 제야의 종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물론 중요한 일에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그러나 전면 휴업이 아닌 해야 할 일은 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자신부터 해야 할 일을 나 몰라라 하면서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처음부터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현명함이 있어야 하지만 이미 들어선 길이라면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길을 찾고 바꾸는 지혜도 필요하다. 전 정권의 적폐청산으로 스타트한 정부가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인가. 꼭 임기 말에 회고를 할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도 짚어봐야 커다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세계가 앞을 다투어 금리를 내리고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보다 몇 배나 큰 경제를 가진 나라들도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산들바람만 불어도 우리 경제는 기침을 한다. 이제는 더 이상 경고의 사인을 말하지 못한다. 지금부터는 바로 액션이 펼쳐질테니 누구 탓을 할 시간이 없다. 남 탓을 하기보다 먼저 자신부터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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