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조국 무엇을 위한 기용이었나
[정치칼럼] 조국 무엇을 위한 기용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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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한 여름 법무부장관의 청문회부터 일던 열기가 가을에 들어서 멈췄다. 검찰의 수사에도 불법적인 일은 행하지 않았다며 법무부장관이 된 조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름은 조국 열기에 뜨거웠다. 불거지는 가족들의 편법과 일탈의 행위는 일절 모르는 사상 초유의 법무부장관에 대한민국은 반으로 쪼개져 서초동과 광화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모이게 만들었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와 수호, 양 진영으로 갈라진 국민들은 연일 세를 넓히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시위를 벌였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8·9 개각에서 인재 등용을 잘못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인재검증은 물론 청문회 등 절차상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임용을 강행해 오늘의 사태를 야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에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들에게 갈등을 만든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언론과 기자들이 조국사태에 대한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성찰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검찰의 개혁을 수행할 조국 장관의 중도 사퇴를 아쉬워했다.

사퇴 발표 이전에 이미 준비작업이 진행됐다는 조국 장관의 사퇴는 마치 플랜 B를 시작하는 것처럼 상황을 정리하려는 모양새다.

대통령의 사표수리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 이 사태가 정리가 되는 것인가. 임용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기용됐고 부끄럽게도 이 나라의 법의 수장으로 35일의 임기를 꾸렸다.

적폐를 청산한다는 현 정권은 인사정책부터 부정과 부패의 고리가 끼워졌다. 합리화를 위해 끊임없이 벌이는 쇼의 연속으로 국민들을 기만했다. 펼쳐놓는 정책마다 플레이가 화려하고 몇몇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선전판이 되고 사용하는 무한한 자금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책임지도록 만들었다. 현 정권에서 늘어난 부채가 얼마인가. 촛불로 일어난 정권은 포퓰리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쇼에 중독되었고 처음부터 진정성이 결여됐다. 겉으로는 청렴과 결백을 주장하지만 안으로는 비리와 부패가 전 정권에 못지않았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보여준 일련의 사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기득권자의 편법과 특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우리는 현 정권과 우리가 처한 상황을 다시 보게 됐다.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근본을 다시금 생각해 본다. 오늘의 사태는 인재다. 청렴을 강조하면서 공무직의 도덕과 윤리의 기강을 세우는 가장 근간이 결여된 인사였다. 개각으로 더 나은 국정을 꾸리고자 하였지만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가뜩이나 긴장을 가속하는 외교와 경제에 올바른 대처는커녕 국정을 혼란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의 시야에는 지난 두 달간의 혼란이 그다지 큰 혼란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 35일의 임기를 누린 장관은 법과 질서를 관장하는 수장으로서 본을 보이기는커녕 진심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최선을 다해 소임을 완수했다는 마무리를 하는 것에 할 말을 잃었다. 빗발치는 언론과 검찰의 압박에도 버티던 그가 갑자기 사퇴를 하겠다고 하는 것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번 사태로 국민들은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상당한 혼란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

불거진 문제들은 명명백백한 정리와 아울러 한시바삐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해야 한다.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대립을 일삼는 여야는 민생에 눈을 돌려야 한다. 세계경제가 흔들리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만 좌충우돌 흔들리는 정국과 분쟁으로 대책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국민의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올바른 정책이 적시에 구현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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