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이상과 다른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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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이번 북·미 실무진의 만남은 곧 정상의 만남을 준비하며 하노이 회담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치를 올렸다. 그러나 곧 북미실무진의 협상은 결렬이 되었고 북한의 대표는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협상결렬의 원인은 미국에 있으며 협상의 준비를 하지 못했음을 질책했다. 혹시나 제시조건의 수락을 기대했던 양자는 역시 조건의 서로 다름을 확인하고 헤어졌다. 북한은 과거에 우리에게 그랬듯이 온갖 험담을 미국에게 했다. 대남도발이 대미도발로 바뀐 형국이다.

스톡홀름의 북미 실무진 협상이 이루어지기전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아 올렸다.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에 싣고 다니다 바로 발사할 수 있어 어디든 미사일을 싣고 다니다 목표물에 명중시킬 수 있는 무기이다. 적의 탐지를 피해 물밑으로 다니다 미사일을 발사하여 쉽게 탐지할 수 없고 이를 저격할 수 있는 무기도 없다. 가공할 무기를 쏘아 올리며 미국에게 무언의 겁박을 시도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신형 무기를 거침없이 선보이며 무력을 과시하고 노골적으로 미국을 비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번 SLBM 발사에 독일, 영국, 프랑스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임을 들어 안보리 회의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멘트도 하지 않았다. 겁박하는 북한보다 미국 내부에서 일고 있는 대통령 탄핵의 사안이 트럼프대통령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북한이 강성 도발을 하게 될지 누구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북한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최신 무기의 시연을 보일 것이란 것이다. 실무진의 협상은 정상들의 만남의 맛보기일 뿐이다. 목적한 내용물을 만나지 못한 협상단은 노골적으로 비난일색의 성명을 발표하며 다음번 만남을 가지기 위해선 새로운 조건을 확인해야 협상장에 나오겠다고 으르렁 댔다. 또 미국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끔찍한 사변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박으로 미국의 행동을 촉구했다. 선을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긴장이 강도를 더하고 있다. 만약 북한의 도발이 먼저 일어난다면, 아니면 트럼프의 공격이 먼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연일 동해안으로 쏘아 올려지는 미사일에 대공포, 그리고 잠수함에 실리는 미사일까지 또 무슨 무기가 나올지 모른다.

문제는 이 모든 상황을 바라만 보고 있는 우리나라다. 지척에 위치한 탓에 모든 무기가 다 남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 언제라도 공격으로 전환하면 단번에 박살나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우리의 국방은 어떠한가. 막을 수 있는 무기들은 모두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은 우리에게 방위비 인상과 무기판매를 번갈아가며 비용을 치르게 하고 북한과 협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미회담에서 우리나라는 배제됐다. 북미 실무진 협상에서 어떠한 내용이 오고갔는지도 모른다. 북한은 나름대로 계산법이 서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대했던 방법이 풀리지 않는 형국이다. 양자의 중재자를 자칭했던 우리나라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한반도 공동경제체제를 논하고 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미래에 자국의 방위도 못한다면 어떻게 공동의 미래를 펼칠 수 있겠는가. 작금의 북한을 예전처럼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다. 우리가 겪어왔던 북한과는 달라졌다. 젊은 김정은은 역대의 수령과는 다르다. 북한은 핵을 보유하면서 과거와 다른 방향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그들은 우리만 흔드는 것이 아닌 미국을 흔들고 세계를 주목시키며 자신이 목적하는 성과를 만들어 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정부는 평화경제를 꿈꿀 것이 아닌 국방을 강화하여 어떠한 무력도발에도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최대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북한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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