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규제, 중기 육성 기회로 삼아야
[사설] 日규제, 중기 육성 기회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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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공표 이후 한국의 강경반응에 일본이 더 당황하는 듯하다.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하자 미국까지 한국이 강제징용배상 판결을 한 것은 ‘한일협정’을 파기한 것이라며 일본을 거들고 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까지 하고 있다. ‘동맹’이라면 동맹국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으로 느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이런 입장은 다소 섭섭하고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차피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산업구조 체질을 바꾸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미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강소 전문기업이 창출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소재 부품 산업을 고부가가치의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해 법제도적 체계를 재편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보완 강화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사실 그간 중소기업의 경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도 일제 부품에 밀려 제대로 공급망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 납품단가를 후려치려고만 하는 국내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본 수출규제에 가장 가슴 졸이는 업체는 바로 이런 한국 분위기를 아는 일본 기업들이다. 반도체 IT 분야 최대 고객인 한국을 잃게 될 경우 줄줄이 일본 기업들이 문을 닫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우리 입장에선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를 빌미로 중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 체질을 바꿀 기회가 된 셈이지만, 현재와 같은 중소기업이 종속형 공급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무의미하다. 이런 문제점을 정부가 나서 적극 해소하면서 강소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종속형 구조에서 상생 구조로 바꾸는 기회로 삼는다면 또한번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역사를 남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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